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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업계 로비에 휘둘리는 EU
Focus ● 끝내 무산된 EU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
[43호] 2013년 11월 01일 (금) 디트마어 H. 람파르터 외 economyinsight@hani.co.kr

CO₂ 규제안 합의했으나 업계 전방위 로비에 백지화… 독일 정부가 회원국들에 압력 행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에 관한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독일의 압력을 받은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10월14일 이를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생산된 차량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95g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이 규제안은 독일 고급차 업체들의 반발이 컸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EU의 합의안을 어떻게 무산시켰는지 살펴봤다.


디트마어 H. 람파르터 Dietmar H. Lamparter
페트라 핀츨러 Petra pinzler
클라스 타체 Claas Tatje <차이트> 기자

독일 외무부 장관 귀도 베스터벨레는 ‘고상한 외교와 추잡한 장사 사이의 모순은 끝났다. 그 둘은 같다’라는 신념을 지녔다. 그는 지난 8월 말 독일 외무부의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전세계 독일 외교관들이 독일의 걸출한 사업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밥값은 기업인들이 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점잖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우리는 독일 기업의 직원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터벨레는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 자리엔 55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폴크스바겐 회장 마르틴 빈터코른도 참석했다. 빈터코른 회장이 장관의 뒤를 이어 연사로 나섰다. 그 역시 ‘다방면의 지원’과 훌륭한 협력 관계에 대해 정부에 감사한다면서도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연설 막바지에 그는 세계인들이 ‘코카콜라’로 미국을 떠올리고 ‘삼성’으로 한국을 떠올리듯 폴크스바겐 역시 독일을 떠올리는 대표 브랜드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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