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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늘어나면 금리정책 안 먹힌다
인구구조 변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역할
[42호] 2013년 10월 01일 (화) 윤석천 economyinsight@hano.co.kr

세계경제의 침체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깊은 시름을 드리웠다. 경제 엘리트들이 초저금리에 이어 내놓은 비방이 바로 양적완화다. 정부가 국채와 민간 자산을 사들여 자금순환을 늘림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인구 고령화에 그 비밀이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낳았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침몰할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때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금리를 거의 제로에 고정시킨 채 경기 자극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 통화정책으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없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일본이 이미 시행한 양적완화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 등의 자산을 사들이는 행위다. 시중의 장기금리를 내려 민간이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투자와 소비 촉진이 최종 목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수많은 비판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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