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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란 복지증세 출발점 될까
노동과 경제 ● 불공평한 조세인가, 불충분한 복지인가
[41호] 2013년 09월 01일 (일) 박영삼 economyinsight@hani.co.kr

애덤 스미스가 말한 대로 “세금은 항상 소득의 자식”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복지 실현을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불공평한 조세로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불충분한 복지가 가져올 위험과 불안도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는 바로 그 입구가 될 것이다.

박영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 8월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1세기 초반 한국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계층 논쟁’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 논쟁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진로를 둘러싸고 벌어지게 될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세전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세후로 보면 소득불평등(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평균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를 통한 재분배가 3%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OECD 평균 16.2%). 공공서비스나 현금 이전을 통한 이전소득도 각각 9%와 2.5%에 그쳐 OECD 평균인 13%, 11%에 턱없이 못 미친다. 조세나 공공서비스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임금과 고용뿐만 아니라 조세와 복지를 함께 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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