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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산업스파이 더는 못참는다"
Business 중국 산업스파이와의 전쟁 선포한 미국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천친 economyinsight@hani.co.kr
구글은 중국 해커들이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지메일(Gmail)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베이징의 구글 건물 앞으로 오성기가 펄럭이고 있다.REUTERS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 20건 중 17건이 중국 관련… 형량 강화, 산업기밀 범위 확대 추진 최근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기밀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급기야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냉전적 사고"라며 반발한다. 천친 陳沁 <신세기주간> 기자 로버트 홀머츠 미국 국무차관은 2012년 8월 한 인터뷰에서 "중-미 양국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이견을 파악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불과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미국은 행동을 시작했다.지난 2월20일 백악관은 산업기밀 유출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최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산업스파이와 산업기밀 절취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특히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산업스파이 행위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략에서 미국은 산업기밀을 훔치는 행위가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또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험한 경지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덧붙여 앞으로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5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고위 관료들이 각종 외교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스파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필요할 경우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함께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또한 자국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처벌과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여기에 현행 법률을 검토해 입법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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