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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차별 돈풀기… 그 종말은?
[Finance] 득보다 실이 많은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최근 글로벌 통화 전쟁의 중심에 일본이 있다.장기 침체에 신음해온 일본이 경기 부양과 엔화 가치 하락을 위해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섰다.하지만 엔화는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더 이상의 인위적인 엔화 가치 하락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무차별적 양적완화가 계속되고 있다.'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극우정권의 경제정책은 실은 '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하다.'돈 찍어 돈 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어쨌든 엔화는 이에 영향받아 지난해 말부터 추락해 달러당 90엔을 돌파하고 95엔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일견 일본 정부의 무모한 시도는 성공한 듯 보인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2008년 수준인 달러당 100엔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한다.여기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까지 동참하고 있다.일본은행은 중앙은행 고유의 의무인 물가 안정까지 팽개치고 2%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한 뒤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 처지에서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디플레이션, 만성화 조짐마저 보이는 무역 적자 등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정체 사회' '정체 경제'는 일본을 규정한다.이에 일본 정치권력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암울한 현실을 반전시키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무엇보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그게 무리한 양적완화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엔화 강세 현상은 일본 경제의 현실이나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면 정상은 아니었다.자연재해는 마침내 최악의 원전 사고까지 불러왔고 무역 적자는 만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런데도 불과 몇개월 전까지 엔화 강세가 추세였다.그 이전은 차치하고 금융위기 전후로만 계산해도 엔화는 2007년 달러당 120엔 정도에서 2011년 말 75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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