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땅 많은 부농만 배불리는 농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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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많은 부농만 배불리는 농업보조금

[Trend] 보조금 논란에 휩싸인 유럽의 농업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한스 슈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연합(EU)이 2014~2020년 3650억유로의 농업보조금을 풀기로 한 가운데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유럽의 낙농업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윳값 대책을 요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REUTERS EU, 2014~2020년 3650억유로 지원 계획… 평균 수입 늘었지만 소농은 갈수록 감소 유럽연합이 농민들에게 천문학적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대규모 경작지를 가졌거나 바이오에너지 시설, 바이오연료 재배 농민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학자들은 보조금을 폐지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의미가 퇴색된 농업보조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한다. 한스 슈 Hans Schuh <차이트> 과학부 기자 가브리엘레 프롭스트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그녀는 "농민들이 농업보조금을 달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당당히 말한다.유기농 농부 가브리엘레는 농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그녀와 남편 만프레드는 박사 학위를 받은 농민으로 20년 이상 독일 드레스덴 근교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농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보조금으로 3650억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궁핍한 소농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농업보조금은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천문학적 보조금에도 수백만 가구의 소농이 농사를 접었다.1990년 이후 독일에서만 농가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이제 대부분의 농민들은 세계적으로 비싼 농산물 가격 덕분에 살기가 편해졌다.그러나 농민들은 농업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종의 다양성, 토양·하천 보호 등 핵심적인 환경 목표는 무시하기 일쑤다. 프롭스트 부부는 마이센 고원지대에서 엘베강 왼쪽에 걸쳐 있는 250ha(250만m²) 규모의 포데무스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드레스덴 중심지에서 포데무스 농장까지는 직선거리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넓은 문을 통과하면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가 있는 넓은 놀이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동안 부모들은 여유롭게 농장에 딸린 가게에서 농산품을 구입한다.아이들은 새끼돼지나 송아지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농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논다. 농장 오른쪽에 있는 가게에서는 갈비 등 유기농 제품을 판다.카운터에는 양고기와 쇠고기도 진열돼 있다.바쁜 사람은 냉장 진열대의 팩으로 포장한 육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유기농 가게에는 무항생제 우유, 다양한 빵,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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