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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정책 실패, 정치 실패
ILO 통신 노동분배 몫은 왜 감소하는가?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이상헌 economyinsight@hani.co.kr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세계임금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세계화와 노동 유연화로 분배구조 악화… 기술·산업 변화는 큰 영향 없어 금융위기를 전후해 그동한 확고하게 자리잡았던 소득분배 몫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 위기가 왔다.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모두 원인을 찾아나섰다.하지만 진단은 갈렸다.OECD 등은 기술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고, ILO는 금융화·세계화 등을 지적했다.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것들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 지난호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소득분배 몫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불평등 문제가 규범적이거나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지였다.즉,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의 불청객이자 적일 수 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자신의 최신 저작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열정적으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불평등의 해악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소득분배 몫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다.20세기 초반에 경제학자 아서 볼리가 당시 영국 자료를 기초로 그 가능성을 보인 뒤 미국에서도 유사한 실증 연구가 나오면서 20세기 중반 들어 '볼리 법칙'으로 회자됐다.이 법칙은 이후 표준 거시경제 모델(생산함수)의 핵심적 가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분배 문제를 경제 분석 대상에 배제하고 싶었던 당시 경제학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경제학자들도 더러 있었다.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노동분배 몫의 안정성을 '약간의 기적'이라 에둘러 표현하면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이후 로버트 솔로는 아예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이들은 모두 케인지언 경제학자였고, 케인지언 경제학의 쇠퇴와 함께 이들의 의심도 소멸됐다.그 뒤 수십 년 동안 소득분배 몫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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