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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민주주의 살리는 활력소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선거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요소다.지난해 12월19일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경제·경영에선 경계 대상… 정치에선 선거 활성화와 국민 참여 위한 필수 요소 불확실성은 경제나 경영 분야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다.하지만 선거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결과가 뻔하다면 선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룰, 승자와 패자의 교대가 가능한 주기적인 게임, 게임 관리의 공정성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확실성'은 어떤 상황과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주로 의미한다.또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특정할 수 없고 그 범위와 정도가 매우 가변적인 때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서는 모든 정보를 결정자가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어디 현실이 그러한가. 위험이 있더라도 예측만 되면 대응이 가능하다.불확실성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보다 더 어렵다.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 불확실성 용어가 각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특히 의사결정이 많이 필요한 경영과 경제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는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거의 매일 양산되고 있다.기업과 정부 기관의 전망 보고서에도 이런 표현은 단골 메뉴다.예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비켜갈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면피성 관용어가 되기도 한다. 불확실성 개념은 일상의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경제학·경영학의 의사결정론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됐다.불확실한 정보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위험을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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