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유럽, 지금도 사회보장의 천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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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금도 사회보장의 천국일까?

Analysis 파탄 위기에 직면한 유럽 복지국가 시스템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로랑 자노

economyinsight@hani.co.kr

한 노숙인이 지난 1월 그리스 아테네의 호텔 앞에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다.한때 '사회복지의 천국'으로 불렸던 유럽은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 사회보장제도를 대거 축소하고 있다.뉴시스 AP 신자유주의 정책, 재정위기, 인구 고령화, 실업자 증가로 한계 다다른 사회보장제도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한때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렸다.유럽이 1960년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황금기에 마련된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어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은 위기에 놓여 있다.심각한 재정위기 속에 사회보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사회복지 성적표를 살펴본다. 로랑 자노 Laurent Janneau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프랑스인들은 자부심이 강하다.포도주와 치즈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또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일부 프랑스인들은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또 다른 프랑스인들은 불평등 해소라는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에 만족감을 나타낸다.이런 논란에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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