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크게 기대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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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크게 기대할 것 없다

국내 이슈 혼란스러운 권력교체기의 부동산 시장

[33호] 2013년 01월 01일 (화)

박원갑

land2233@naver.com

2012년 9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A2블록'의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주거 대책이었으나 집권 3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뉴시스 미시적 활성화 정책 예상… 주거복지 위주 공약과 가계부채 부담에 '화끈한 대책'은 어려울듯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과거 대부분의 정권이 초기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기 때문이다.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다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을 듯하다.취득세율 재인하 등 미시적인 정책이 가능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부동산학 박사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북극 한파 못지않게 춥다.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군불을 때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돈다.2013년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실물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여기에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주택 수요의 지방 이동 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은 사실상 정부뿐이다.그래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드높을 수밖에 없다.과거 사례를 볼 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집권 초기에는 이런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울 것이다.문제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는 정도의 화끈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점이다.하지만 이미 상당수 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복병인 가계부채가 심각한 점을 미뤄볼 때 시장의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부동산 공약 자체가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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