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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으로 승화된 힐의 정신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32호] 2012년 12월 01일 (토)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주택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 건설이 넘어야 할 산이다." 세종대 김수현 교수의 말이다.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설령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가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기에 주거복지나 주택정책에 대한 일대 혁신 없이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왜냐하면 복지국가 운동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옥타비아 힐과 함께 주택관리 사업을 한 비어트리스 웹은 "가난한 이들의 빈곤 의미를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힐을 평했다.1875년의 비어트리스 웹 사진. 위키피디아 영국의 행동적 사회사업가 옥타비아 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힐은 빈민주택 정책의 선구자다.그의 주거 개선 방법은 뉴타운 신축 방식이 아니라 관리였다.빈민의 주택 개선을 위한 '열정 어린 관리자'가 임차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 또는 개입해 그들의 주변 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도록 주택을 개·보수해주고, 더불어 월세를 꼬박꼬박 내도록 하는 등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 궁극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었다.그의 주택 관리 체계는 고도로 노동집약적인 중류층 부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기반했다.힐은 자선을 빈곤 구제 이상의 도덕적 구원으로 여기는 중류층 부인들을 훈련해 집세 수금원이나 자산관리자로 활용했다. 힐의 주거개선 사업은 당시의 주택·토지 가격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오늘의 시각으로 함부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그럼에도 "주택 소유나 점유에서 구조적 공공성의 증진 방안이 실천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선의의 관리자'가 '임차인의 태도 전환'을 가져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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