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은행은 ‘동네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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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은행은 ‘동네 뱅크’

[Special Report]한국경제 금융화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economyinsight@hani.co.kr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금융위원회 자문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금융분과위원장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위기는 대략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국제 금융시장 위기와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해온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원인이다.나아가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까지 겹쳐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제 금융시장의 대형 위기는 1980년대 남미 외채 위기, 1990년대 초 북유럽 위기, 1990년 대 말 동남아 외환위기 등을 들 수 있다.과거에는 국지적인 위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는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단번에 확산됐다.과거에는 남미·북유럽·동남아 국가에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나서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스스로 위기를 당하면서 소방서에 불이 난 모습이다.이번 위기 국면에서는 현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모순이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면서 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 　 미국 금융 시속 200km, 한국 금융 시속 50km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총체적 개혁 대상이 됐다.금융산업을 둘러싼 많은 부분에 대한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대출은 금융산업의 기본 논리를 무시한 채 지극히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움직임에 근거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은 한 채 있어야 한다는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의 명분 아래 신용 능력이 없는 소비자도 손쉽게 모기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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