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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완화는 신제국주의다
[Finance]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의 윤리성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윤석천 maporiver@gmail.com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최근 3차 양적 완화를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의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신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신흥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금융거래세 도입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한국은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해법을 알면서도 이를 게을리한 대가는 클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인에게 익숙해진 경제 전문 용어들이 있다.그중 하나가 '양적 완화'다.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대부분 놀라게 된다.양적 완화가 얼마나 비정통적이고 이례적인 정책 수단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기축통화국들이 저지르는 통화팽창의 폭력성과 제국주의적 속성에 경악하게 된다. 통상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나 후퇴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시키려 한다.그러나 공황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다시 말해 정책금리를 0%에 근접시켜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양적 완화의 비윤리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 경제주체가 돈을 움켜쥐고만 있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때 중앙은행은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통적이면서 이례적인 정책 수단을 쓰게 된다.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은 시중의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돈의 절대량을 늘려 금리를 낮추지 않고도 그 흐름을 가속화하려 한다.쉽게 얘기하면, 기존 돈만으로는 돈이 돌지 않으니 외부에서 돈을 찍어 자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시스템 내부로 돈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돈이 넘쳐나니 돈이 돌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양적 완화의 논리다. 이 논리가 틀린 건 아니다.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니 돈을 찍어서라도 강제로 돈을 돌게 한다는 것은 일견 훌륭하게 들리기도 한다.그러나 이 논리엔 돈의 윤리가 빠져 있다. 돈의 가치는 노동이 뒷받침한다.노동 없이 탄생한 돈은 일종의 위조지폐다.그런데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돌려 찍어내는 돈에는 노동의 가치가 배어 있지 않다.이 돈의 정당성은 노동이 아닌 법으로만 부여된다.위조지폐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돈,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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