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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뽑은 정치인은 바꿀 수 없다"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윤희웅 waymaker21@daum.net
한 선거 개표 사무실에서 4·11 총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선거는 소비와 닮은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대표적인 예로, 시장에서 산 물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표(票)를 주고 산 정치인은 말도 잘 듣지 않고 반항도 잦다.뉴시스 4·11 총선의 투표율은 54.3%였다.약 절반의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절반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사람들의 선택은 왜 갈리는 것일까. 선거를 시장에서 벌어지는 소비와 비교해보면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4·11 총선이 끝났다.명절을 앞두고 시골 장터가 크게 열렸다가 끝난 듯하다.정당들은 "골라, 골라"를 외치며 호객하는 상인들처럼 유권자에게 더 주목받기 위해 다른 정당과 쇄신·물갈이·공약 경쟁을 했다.진열해놓은 상품 격인 후보들은 유권자의 낙점을 받기 위해 연일 허리를 굽실거렸다.구매를 포기한 사람도, 떨이 물건 구매하듯 돈을 급히 내고 물건을 건네받은 사람도, 고가의 명품 도자기를 사듯 꼼꼼하게 살펴보고 표를 던져 구매한 사람도 있다.당선자는 물품을 팔아 성과를 낸 판매자처럼 기분이 좋다.이렇게 투표가 이뤄지는 선거는 장터에 나온 판매자와 물건, 그리고 이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거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장터의 물건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현대 주요 국가들의 기본 운영 시스템이다.민주주의 작동을 위해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투표'라는 수단이, 시장경제 작동을 위한 시장적 의사결정에는 '소비'라는 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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