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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론자들 다 어디 갔어?
[Focus] 일상화된 글로벌 무역전쟁
[25호] 2012년 04월 01일 (일) 토마스 피셔만 외 economyinsight@hani.co.kr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26일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REUTERS 미국과 중국,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금융위기에 힘겹게 맞서 싸우고 있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한 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무역분쟁은 인류의 번영을 파괴할 것인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 무역관리센터(TEC·Trade Enforcement Center)라는 새로운 관청의 설립을 지시했다.무역거래를 관장하게 될 이 기관은, 전세계에서 무역거래를 하는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해외 사업 파트너들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경우, 이 기관은 경보음을 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즉시 반격할 준비를 하게 된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수출기업들이 온갖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무역분쟁의 불길한 전조 실제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바로 3월31일과 4월1일 주말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 커크 대표는 수차례의 항의와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격렬하게 항의했다.미 상원 조사위원회는 무역제재 조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순에는 미국과 EU, 일본이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한 중국을 WTO에 공동으로 제소했다.또한 미국은 중국이 과도하게 많은 태양열 시설을 덤핑 가격으로 전세계에 수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열 집열기에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무역정책에서 급격하게 노선을 수정한 전세계 정치인들과 무역전략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정치인들과 무역전략가들은 때론 수출량이 너무 많다거나 적다고, 때론 불공정한 국가보조금과 잘못된 세제정책이 경쟁을 망가뜨린다고 불평한다.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현재의 큰 물결은 분명하다.전세계가 무역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며,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 주 전 유럽의 항공사 에어버스·루프트한자·MTU에어로엔진·에어베를린 총수들은 "심각한 무역분쟁 시대가 도래하고 항공사들도 무역전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EU가 강압적으로 해외 항공사들로부터 기후보호 세금을 징수한 뒤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여타 24개국은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고 EU를 위협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미 에어버스 A380 항공기 수주 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유럽 항공사들의 영공 통과 승인, 이착륙 승인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에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보호무역주의'를 선거 구호로 내거는 것이 최근 트렌드가 되었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산 우선구매법'(Buy European Act) 채택을 주장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 자동차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그곳(중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싫다.이곳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그곳에서 판매돼야 한다"고 말했다.독일 킬의 세계경제연구소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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