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반 발자국만 내민 프랑스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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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발자국만 내민 프랑스 여성정책

[Analysis] 낙제점 겨우 면한 2011년 프랑스 양성평등 정책

[24호] 2012년 03월 22일 (목)

프랑수아 밀레브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양성평등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남녀차별이 문제다.프랑스는 2011년 법률로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규정해놓았지만, 남녀차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이 지난해 6월30일 국제통화기금(IMF) 최초의 여성 총재로 지명받은 뒤 엘리제궁을 나서고 있다.그럼에도 프랑스 공직사회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양성평등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뉴시스 신화 양성차별과 그 해결책은 정책토론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하지만 프랑스에서 2011년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기껏해야 '대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법률이 전부였다.그 밖에 제기된 대다수 대책은 간단히 거론만 하고 넘어가거나, 다음 회기로 논의가 미뤄졌다.2012년 프랑스 사회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논의하려고 2011년 진행된 양성평등 정책을 평가해보자. 여성 임원 1명 없는 대기업이 58% 차지 '이사회 여성 할당에 관한 2011년 법'은 기업 경영기구 내 여성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예로 2009년 파리 증시에서 주요 40대 기업을 망라한 'CAC4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이사진의 여성 비율은 10.5%에 그쳤다.프랑스 500대 기업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경영위원회나 집행위원회와 같은 임원회의 여성 비율(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경우 58%)은 13.5%, 이사회의 여성 비율(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경우 42%)은 단 8%에 불과했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프랑스는 유럽국 중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그동안 프랑스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해왔다.하지만 2008년 이전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조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 판결 앞에 무릎을 꿇기 일쑤였다.2008년 비로소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기는 했다.여성이 의원직뿐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 요직에 남성과 동등하게 진출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된 것이다.이로써 새로운 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 및 감사회 내 성비균형과 직업평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코페-지메르만 법'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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