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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세, 미래 번영 위한 안전판
[Issue] EU 집행위의 금융거래세 법안 수립 투쟁- 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마르크 브로스트 & 케르스틴 콜렌베르크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연합, 지난해 여름부터 금융거래에 세금 물리는 법안 준비… ‘금융불안 해소에 도움’ 기대

유럽연합 집행위의 한 관료가 금융업계가 결사 반대하는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70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세는 가진 자에게서 돈을 거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로비후드세’ 구실을 할 것이다. 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 시위대원이 지난 1월16일 독일 베를린 시내 자유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 당 필리프 뢰슬러 당수의 가면을 쓴 채, 금융거래세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AP.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일하는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현재 EU 각국에서 논의되는 금융거래세의 입안자다. 금융거래세의 핵심은 은행에서 받아낸 돈을 국민에게 준다는, 혹은 돌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때 국민이 낸 세금을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그때 받은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베르크만이 금융기관의 반발 속에서도 도입하기 원하는 것을 ‘로빈후드세’라 부른다. 그는 2011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법안 수립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느낀다. 금융기관들과, 그와 연계된 정치권의 저항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직원 80명과 함께 법안 수립 착수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북서쪽에 위치한 뮌스터 지역 출신이다. 그는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 그리스 축구대표팀 감독을 끝으로 축구계에서 은퇴한 오토 레하겔 같은 전형적인 축구 코치를 연상시킨다. 그의 외모는 루르 지방 사투리를 쓰는 관료라기보다는 운동복 차림에 축구 경기를 하러 나온 체격이 큰 축구선수에 더 가깝다.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무표정하게 말한다. 자신의 <디 차이트> 인터뷰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언론대변인이 마치 감독관처럼 참석한 것을 의식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베르크만은 이코노미스트로서 뮌스터대학에서 ‘EU 국가들이 각기 다른 조세제도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EU 집행위원회 공무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4년이 지났다. 그는 그 기간에 기후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여러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 등을 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그는 직원 80명과 함께 자신의 로빈후드세 법안을 수립하고 있다.

법안 입안을 위해 관련 문헌을 찾아보던 그는 제임스 토빈이라는 이름과 우연히 만나게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국제 투기세력에 의해 야기된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외환에 일종의 로빈후드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로빈후드세를 계기로 1998년 세계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시민단체 아탁(ATTAC·국제금융관세연대)이 설립됐다. 로빈후드세의 취지는 결국 부유층에게서 돈을 받아 빈곤층에 돈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빈후드세는 황당무계한 유토피아적 정책으로 치부됐고, 선진국이 자국 금융시장의 과세에 합의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또한 금융시장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과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조세회피 지역으로 돈을 빼돌리는 선진 금융기술 등 로빈후드세의 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많았다. 금융시장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징수될 것인가?

하지만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정치인을 볼모로 구제금융 지원금의 증액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결국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밖에 없던 무기력한 상황을 전세계가 지켜봤다. 정치인들도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모두를 파국으로 밀어넣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라고 협박했다. 금융기관의 구제금융 지원 협박에 맞설 수단을 찾다가 나온 답이 예전에 유토피아적으로 치부됐던 바로 로빈후드세다.

로빈후드세는 금융위기를 종식시키고 시장을 규제하며 투기세력에게 철퇴를 내릴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난 국가는 로빈후드세로 새로운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로빈후드세는 정치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정부가 무명의 투자자들보다는 발언권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로빈후드세는 민주주의의 수호와 같은 이름이다. 로빈후드세는 세계를 구할 세금이다.

금융기관과의 전쟁은 파산한 은행 건물에서 시작됐다. 2009년 2월27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소속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당시 외무부 장관은 기자 몇 명을 외무부 본부의 전 제국은행 건물로 초청했다. 당시 정부는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기독교사회주의연합(기사련)과 사민당이 연정하던 시기다. 외무부 본부 클럽 공간에서 촛불을 켜놓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문서를 한 장 배포했다. ‘금융시장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외무부 장관이 같은 사민당 소속의 페어 슈타인브뤼크 당시 재정부 장관와 함께 작성했다. 슈타인브뤼크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저녁 모임에 감기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슈타인마이어 외무부 장관이 2009년 가을 연방하원 선거전에서 사민당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다. 사민당의 핵심 공약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었다. 로빈후드세라는 전통적인 좌파 정책이 정치적 중도세력의 정책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슈타인마이어 외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구체적인 수치나 혹은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언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었다.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연방하원 선거에서 외무부 장관은 독일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로만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정치인만이 독일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9년 봄 전세계 정부들은 금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금융위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금융기관들은 국유화되고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갖가지 처방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는 급속도로 불어났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이 고안되고 동원되던 때였다.

그래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로빈후드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대연정 집권기에 사민당이 제안한 수많은 정책을 결국 수용했던 것처럼, 로빈후드세 도입을 수용하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연방하원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2009년 9월24일,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브뤼크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국가 모두 새로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메르켈 총리가 정말 금융거래세를 원하는 것인가’이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와 인도가 아무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최악의 시기라지만 이 국가들이 함께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다. 특히 기민련 소속의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소속 정당과 향후 연정 파트너가 될 보수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조차 원치 않는 세금을 지지하는 셈이었다. 여하튼 메르켈 총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만프레트 베르크만에게는 중요했다. 메르켈 총리의 지원 없이는 그가 계획하는 로빈후드세의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제통화위원회의 올리 렌(왼쪽) 위원이 지난 2월9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건물에서 그리스 재무장관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와 대화를 하고 있다. EU는 그리스 재정위기 등 각종 금융위기를 막을 방안으로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시민이 주가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주가지수 등도 금융자본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뉴시스 AP.

금융자본가들의 이상한 반대 논리

지난해 여름 그는 금융거래세의 기초작업을 했다. 2008년 가을에 시작된 금융위기는 3년째로 접어들었고, 여전히 적잖은 정치인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었다. 더욱이 EU 집행위원회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했다. 산업정책과에서 세금특별위원의 ‘간접세’ 분과로 승진 발령을 받은 베르크만은 금융전문가들과 세금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였다. 그래도 그는 이제 일개 과장이 아닌 결정권을 가진 국장이 되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에서 펴낸 금융거래세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금융거래세 반대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모든 금융거래는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 주장을 믿기 힘들었다. 금융투기와 금리상승투기, 금리인하투기, 스와프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오직 금융가들만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었다. 둘째, 모든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도 그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들렸다. 그렇다면 피자 배달원이 채권에 투자해 배달용 오토바이의 구입 자금을 만든다는 말인가? 이 말은, 즉 새로 도입된 금융거래세로 인해 채권 가격이 상승해 피자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살 형편이 못 된단 말인가? 그는 두 가지 모두 근거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금융거래세를 반대하는 것은 집행위원회가 친금융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토대가 잘못 놓여 있음은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금융기관에 현 위기 사태를 똑똑히 눈앞에 보여줄 정치는 어디로 실종해버렸는가? 베르크만은 단호히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효율성은 표방할 수 있지만, 정의는 표방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금융거래세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갔다. 퇴근 뒤에도 맥주와 치즈빵을 야식 삼아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서 일하는 날이 늘어났다.

지난해 여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의 모임 G20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메르켈 총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변함없이 찬성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급속도로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정치인들은 참으로 무기력하게 보였다. 이 와중에 금융시장 규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때 유럽 금융시장 과세에 따른 세수가 570억유로로 추정된다고 발표되자마자,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에 갑작스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만인 앞에 평등한 금융거래세 도입이 목표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계속 금융거래세를 다듬어나갔다. 미국, 싱가포르 혹은 홍콩이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금융거래세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까? 금융거래세 반대자들은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금융거래가 물밀 듯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환경정책 부문에서 경험한 터라 반대파들의 논리가 낯설지 않았다. 배출거래권 반대자들은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거래권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면 유럽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기업들은 그대로 유럽에 있으며, 그렇게 쉽게 본사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기업 본사에 연동돼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즉, 독일 은행이 미국 뉴욕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더라도 독일 은행은 독일에 금융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 방안도 그의 성에 차지 않는다. 그는 어떤 금융기관도 피해갈 수 없는 금융거래세를 만들려 한다. 그는 미국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도 참여하는 금융거래세를 설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시작해 전세계를 금융거래세 대상으로 묶을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을 단 하나도, 그리고 금융브로커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샅샅이 훑었다. 그는 단 1달러나 1유로도 금융거래세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망을 만들어나갔다. 이제 일생 일대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중차대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다.

베르크만은 사무실 책상 맞은편 벽에 걸린 플래카드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진 뒤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의 플래카드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콘퍼런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당시 동료들은 누구를 주요 연사로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제안한 연사들은 그의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이 좀더 크게 생각하기를 바랐다. 미국의 폴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주요 연사로 제안했다. “물론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하기에 만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 그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 입지가 좁아질수록 그의 아이디어는 더 커져야만 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브뤼셀에 있는 자택 컴퓨터로 미국 온라인 업체에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구매해 다운로드를 했다. 그런데 미국 온라인 업체는 이 제품에 대해 벨기에 부가세 21%를 청구했다. 어리둥절해진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검색하다가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찾아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럽에서 해외 업체로부터 영화나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람은 해당 유럽 국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그 온라인 업체는 해당 유럽 국가의 국세청에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금융거래 역시 디지털 데이터에 속하지 않을까? 즉 독일 은행이 미국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독일 은행은 물론이고 미국 은행에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를 징수한 장본인이 아니므로 금융거래세를 보유할 수 없다. 미국 은행은 금융거래세를 독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거래처 아닌 본사에 세금을 매기자”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하자마자 바로 EU 집행위원회의 법무팀을 호출했다. 변호사는 난감해했다.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금융업체에 과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바로 되물었다.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지난해 9월28일 금융거래세 법안을 드디어 완료했다. 법안 명칭은 ‘Kom (2011) 595’로서, 총 25쪽의 19조로 구성돼 있다.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금융업체에 과세하기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금융거래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을 금융거래세 법안 3조 1e항과 3조 3항에 명시해놓았다. 그는 전세계에 자신이 고안한 금융거래세를 들이밀 묘책을 결국 찾아낸 것이다.

/ 마르크 브로스트 Marc Brost <디 차이트> 베를린사무소 소장
& 케르스틴 콜렌베르크 Kerstin Kohlenberg <디 차이트> 편집자
ⓒ Die Zeit·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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