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북한 군부는 경제개혁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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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는 경제개혁 반대할까?

[북한 경제]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김연철

economyinsight@hani.co.kr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북한 군부는 보수적인가? 그래서 경제개혁을 반대할까? 물론 군부는 북한에서 체제의 보루다.북한은 최근 들어 ‘선군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군을 앞세우는 정치, 군을 앞세우는 경제’를 강조한다.군은 체제 유지 세력이고,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시장 지향적 정책 변화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쿠바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군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그것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군부의 이익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군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군부의 경제활동 참여다.군부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방예산 축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베트남과 쿠바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선택과 이후 소련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소련이 제공해온 보조금과 군사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국방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군부는 감축된 국방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현역들의 복지후생과 퇴역 군인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된다.그런 점에서 군부의 경제활동 참여는 정권의 생존 전략이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중국에서 군의 경제활동 참여는 이미 정권 수립 이전 홍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그들은 해방구에서 식량과 병참을 자체적으로 조달했고, 그러기 위해 농장과 관련 소비재 산업 시설을 운영했다.그러나 군의 경제활동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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