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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부자 감세에 ‘올인’
[국내 이슈]정부 ‘부자 감세’ 선언 뒤 늘어난 부자 세제혜택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김회승 economyinsight@hani.co.kr
김회승 <한겨레> 경제부 기자 우리나라의 세법과 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유난히 세율과 과표 구간이 많고, 각종 공제 제도가 어지럽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웬만한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자신의 소득세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최근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한 뒤에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이 빚어졌다. 경위는 이렇다.정부는 지난 9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부자 감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선거를 앞둔 여당의 철회 압력을 수용한 것이다.   감세와 함께 슬그머니 공제 축소 계획도 철회 그런데 세법에 따라 실질 세 부담을 계산해보면, 감세안을 시행했을 때보다 감세안을 철회하고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대부분의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 정부의 소득세 감세안은 최고 과표 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2%포인트 내리는 게 핵심이다.낮은 과표 구간(8800만원 이하) 세율은 이미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2%포인트를 낮췄고, 최고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정부 감세안에는 세율 인하 말고도 ‘숨은’ 또 다른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겼다.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이들에 대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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