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베이징 컨센서스, 미완의 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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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컨센서스, 미완의 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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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010년 06월 01일 (화)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conomyinsight@hani.co.kr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를 지나서 이제 재정위기로 새로운 칼을 세우고 있다.남유럽 취약국의 재정 부실로 촉발됐지만, 그 파급효과가 점차 유로존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영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 등에까지 전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실은 영미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낳은 만큼,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모습을 바꿔가며 되풀이되는 이번 위기는 서방 선진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로 완연히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현대 경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할 신자유주의도 퇴조하고 있다.시장 중심적이고 민영화와 금융·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등으로 무장해 전세계를 휩쓸었던 강력한 표준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포스트 신자유주의, 나아가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대안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다.‘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위기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선전해온 중국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 것인데, 특히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강령으로 간주돼온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안적 경제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기본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우선, 그동안 주로 체제전환국이나 위기국에 적용된 일명 ‘충격요법’을 지양하고 국가 주도로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다.둘째,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차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평등을 중시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셋째, 이른바 ‘화평굴기’(和平掘起)의 대외전략으로서 호혜평등과 자결권을 우선시하는 것이다.화평굴기는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는 뜻으로, 서방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해 중국의 군사·경제적 성과가 타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개발된 것이다. 　 국가발전론의 부활 마지막의 대외적 측면을 빼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성장 전략을 집약한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아시아 성장 모델과의 친화성이다.사실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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