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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라 생각한 유로 결국 ‘독’ 판명
[Special ReportⅠ]2. 유로화와 함께한 삶(2001~2009)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페리 바초글로우 외 economyinsight@hani.co.kr
페리 바초글로우 Ferry Batzoglou 만프레드 에르텔 Manfred Ertel 울리히 피히트너 Ulrich Fichtner 하우케 구스 Hauke Goos 랄프 호페 Ralf Hoppe 토마스 휴틀린 Thomas Huetlin 귀도 밍겔스 Guido Mingels 크리스티안 라이어만 Christian Reiermann 코르디트 슈닙벤 Cordt Schnibben 크리스토프 슐트 Christoph Schult 토마스 슐츠 Thomas Schulz 알렉산더 스몰치크 Alexander Smoltczyk 이상 모두 <슈피겔> 기자 역사적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려는 유럽인들의 새로운 결심은 보상받는 듯했다.전세계의 은행과 연금공단, 대형 투자기관들이 이 새로운 유럽에 관심을 가졌다.프랑스의 경제력, 그리고 독일의 신용과 결합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국채는 갑자기 리스크가 적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 투자 대상으로 보였다.그것은 금융경제가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독일 슈바벤 지방의 하수처리업자, 스페인의 도시행정부, 포르투갈의 마을, 아일랜드의 지방은행이 자신의 부채를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변화시켜 수익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월스트리트 은행, 그리고 런던의 펀드매니저들과 거래했다.중앙정부가 국가재정을 마스트리흐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유럽의 어디에도 기입되지 않고 회계처리되지 않는 부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는 “유로화의 축복에 대한 희망 속에 많은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익잉여금을 만들고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로고프는 체스판 앞에서 자주, 그리고 800년 경제 역사의 수많은 문서 속에서 공통된 인간의 행동을 발견했다.“돈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로고프는 “이미 마스트리흐트 조약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면서 “60% 국가 채무 규정을 긴급히 보완해야 했다”고 말한다.부채의 출처를 묻지 않고 단순히 양적으로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까지로 정한 것은 큰 실수였다. 실제로 각국은 해외 투자자, 특히 유럽의 거대 은행들의 자금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을 했다.이 국가들은 경제학에서 ‘외부 부채’라 칭하는 부채를 쌓아올렸다.독일의 도이치방크는 그리스의 부채를 사들이고,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스페인의 대출에 투자하고, 미국과 일본의 연금공단은 유럽 각국의 국채를 매입했다.이들의 이자는 그리 높지 않지만 대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는 ‘부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졌다.그리고 수년 뒤 전체 유로존을 위협하는 금융관계가 맺어졌다. 유로화 프로젝트에 대한 로고프의 회의는 거대하다.유로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재정 상태가 건재함을 보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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