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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견줘 왜소한 ‘4대강 소수력’
[Environment]또 다른 댐, 조력발전과 소수력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김정수 economyinsight@hani.co.kr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따라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한국 사회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그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닌 치명적 한계인 형평성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문제다. 산업혁명을 뒷받침한 화석에너지가 매장량 한계로 인한 자원 고갈, 불균등한 분포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사용 뒤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낳음에 따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화석에너지가 지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다.신재생에너지에는 전력 생산과 관련해 바이오매스발전·풍력발전·소수력·지역발전·태양광·조력 등이 있고, 온수·난방과 관련해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 등이 있다.또 바이오연료와 관련해 에탄올·바이오디젤 등이 있다.이 밖에 전통 바이오매스, 대수력 등이 있다.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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