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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Editor's Review]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1. 한-미 FTA, 미국 비준 마무리… 약일까 독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월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승인했다. 앞서 미 하원도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 FTA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한겨레>에 “한국이 캐나다와 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자, 쇠고기와 농산물에서 캐나다와 경쟁 관계인 미국이 한국에 먼저 협상을 제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쉬운 미국이 먼저 제의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들어줄 필요도 없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양국 간 이익의 균형감도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돼왔다. 1차 산업(농·축산물), 3차 산업(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많고, 한국에는 2차 산업 중 섬유와 자동차 정도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되레 관세를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래칫 조항’을 둬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게 했다. 반면 한국에 그나마 유리했던 자동차는 ‘스냅백’ 조항을 요구해 개방을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FTA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만큼 FTA에 적극적인 칠레는 최근 양극화 문제로 시끄럽다. 흔히들 경제통합을 5~6단계로 나눠왔다. 이 가운데 FTA는 초기 단계고 ‘경제동맹’은 이보다 훨씬 발전된 단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동맹의 대표인 EU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2. 기대인플레이션율 3년 만에 최고치
   
 
앞으로 1년간 소비자의 물가 상승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3%로 2008년 11월 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장완섭 차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 푸틴 방중, 중-러 에너지 등 협력 강화
   
 
‘대통령직 복귀’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10월11~12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양대 강대국의 정상과 실세가 마주 앉았지만, 이번 방문의 핵심인 중-러 천연가스 가격 협상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천연가스 합의는 불발됐지만, 이번 방문 동안 중-러 양국은 에너지·금융·농업 등의 분야에서 70억달러의 대규모 경제·무역 협력 협정과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직접투자기금에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약 700억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액을 2020년까지 2천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4. 국내 업체엔 ‘갑 ’ , 외국 명품엔 ‘을’ 백화점 수수료의 두 얼굴
   
 

루이뷔통·구치 등 외국 명품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여러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유명 브랜드 16개 업체와 이들이 입점한 백화점 매장 484곳을 조사해 10월18일 발표했다. 백화점들은 외국 명품 업체에는 유독 판매수수료율을 많이 깎아주었다.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인 입점 매장 비율이 명품인 경우 33%였다.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국내 유명 브랜드는 입점 매장 315곳 가운데 단 1개 매장(0.3%)뿐이었다. 수수료율이 19% 이하인 매장 비율도 61.5%(명품)와 10.5%(국내 유명 브랜드)로 차이가 컸다. 국내 유명 브랜드 중에는 40%씩 판매수수료를 떼이는 곳이 있는 반면, 명품은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5. 한국 IT 경쟁력 5년 거푸 추락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19위로 3계단 내려갔다. 지난 9월27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공동의장 박선정·황성현)은 “영국의 경제분석 기업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종합 경쟁력 지수 60.8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큰 원인으로 IT 특허 출원 수 하락, 즉 연구·개발(R&D) 환경 지표가 4계단(8위→12위) 떨어진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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