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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대타협이 ‘파국’을 막는다
[Scholars Column]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마크 로 economyinsight@hani.co.kr
마크 로 Mark Roe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부채 위기의 덫에 걸린 서방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지난 8월2일 거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뻔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8월5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하향 조정했다.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사임하는 은행장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에 임박한 디폴트 선언을 다룰 수 있도록 더 중앙집중적인 재정 당국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미국 건국 인물들에 대한 애국적 존경심 때문에 가려진 미국 역사의 교훈을 반추해야 한다.그 교훈은 다름 아닌 부채에 시달린 탓에 오늘날의 새로운 연방국가를 건국했다는 것이다.오늘날의 위기를 그와 비슷한 정치적 창조력으로 바꿀 것을 바랄 수도 있다. 유럽연합처럼 느슨했던 초기 미 연방 1783년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의 주정부들은 독립전쟁 부채의 상환을 거부했다.일부 주정부들은 상환할 수 없었고, 다른 주정부들은 상환할 마음이 없었다.국가 전체가 현재의 유럽연합처럼 과세나 기타 권한이 없는 느슨한 연방으로 운영됐다.미국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때문에 1789년 필라델피아 회담이 열려 새로운 미 연방이 탄생했다. 이후 1790~91년 미국 최초의 재무부 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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