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시장 맹신하는 진짜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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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맹신하는 진짜 바보들

[미디어 비평]

[18호] 2011년 10월 01일 (토)

이봉현

economyinsight@hani.co.kr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시장을 못 미더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바보’라 부르는 한 경제신문의 칼럼이 있다.이 칼럼의 필자가 몇 달 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려는 정부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을 비꼬며 쓴 칼럼의 제목은 ‘바보공화국의 분주한 나날들’이었다. 증세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 정부가 나서서 경제활동을 교통정리하려다 보면 규젯거리가 한없이 꼬리를 물게 돼 있어 ‘바보들은 언제나 쓸데없이 바쁘다’는 게 요지다.지난 6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자 다시 한번 ‘바보’들을 꾸짖는 칼럼을 내놨다.‘바보는 세율이 높으면 세수도 늘 것으로 생각한다’(<한국경제> 6월27일치)는 게 제목이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1차 함수’밖에 모르는 바보다.“정부 지출보다는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 결국에는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추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의 결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지난해 당국이 예상보다 13조2천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걷었고, 올해도 세수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3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 외엔…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이 바보들은 지금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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