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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병을 부르는 처방전’
[Network Research]
[2호] 2010년 06월 01일 (화)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conomyinsight@hani.co.kr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아이슬란드 화산처럼 유럽의 장래가 어두워 보인다.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경제학)가 말했듯이, 금융위기가 재정위기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다.월스트리트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을 얻기 위한 자산 투매와 그로 인한 자산시장 폭락이 가져올 파국을 다행히도 양적 통화완화 정책으로 막긴 했으나, 문제는 다른 곳으로 전이됐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과제는 금융개혁과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였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된 위기는 조화로운 출구전략을 공조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국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강압적’ 출구전략이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강압적 출구전략은 노동자의 임금삭감, 공공부문 축소와 복지제도 후퇴로 귀결되고 있다.작금의 재정위기를 재정축소로 대응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재정지출 삭감을 실물경제가 지탱할 수 있게 최소화하되, 금융소득 과세 등을 통해 당면 위기를 타개할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국제통화기금(IMF)과 투기자본 등은 그런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 한다.말하자면 신자유주의에서 발생된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위기, 신자유주의 해법 워낙 많이 다뤄 이제는 고리타분해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위기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금융시장의 탐욕? 인간의 욕망?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에서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었고, 특히 금융시장의 주요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 역시 탐욕 그 자체다.그래서 탐욕에 모든 원인을 돌린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여기서 물어야 하는 문제는 왜 특정 시기에 인간의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분출되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쉽게 무너지는가다.필자는 금융체제의 취약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누적된 것으로 이해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 역시 그 누적된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고,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조만간 새로운 위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특징은 △실물 침체 △소득 불평등 증가 △금융 팽창으로 요약된다. 미국에서는 생산시설 투자가 1980년대 이후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설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택건설의 증가로 이를 보완해주고 있다.이는 제조업의 위축과 금융 및 첨단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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