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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의 정치경제학
[북한 경제]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김연철 economyinsight@hani.co.kr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0년 8월 평양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고, 북-미 대화가 시작됐다.‘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전략이다.사실 이 개념은 문제가 있다.한반도 정세를 북한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한국의 대북정책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정세는 상호작용의 결과다.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김영삼 정부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재연되고 있다.그런 점에서 통미봉남은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다.이른바 남-북-미 삼각관계가 악순환되고 있다.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통미봉남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전제한다.이런 희망적 사고의 배경에는 경제가 있다.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과연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다.우선 북-중 경제협력이 남북 경제협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교역이나 위탁가공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광물자원이나 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부분을 북-중 경제협력이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의 중요성이다.북한의 처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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