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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인권이요, 삶의 자리
[경제와 책]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김수현 economyinsight@hani.co.kr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집은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다.마치 새에게 둥지가 있고 여우에게 굴이 있는 것처럼, 집은 인간 삶의 필수 공간이다.동시에 집은 가장 비싼 상품이다.인류 역사에서 가장 쉽게 거품이 들러붙고 투기가 빈발하는 상품이다.이 모순된 현상에서 주택 문제는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국민총생산의 네댓 배에 이르고,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집은 그야말로 보통 가정의 전 재산이자 평생을 매달려 지키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부의 원천이다.그만큼 집값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부동산 경기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는 특히 집값 하락을 못 견디는 경향이 있다.너무 오래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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