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돈으로 정책 사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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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정책 사려 했나

[국내 이슈] 전경련 로비 문건 파동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김경락

economyinsight@hani.co.kr

김경락 <한겨레> 경제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큰 홍역을 치렀다.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화두를 꺼낸 뒤 조성된, 대기업에 불리해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정부·대정치권 로비 계획을 세운 게 화근이었다.그간 전경련은, 회원사들에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재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데 따른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탓에 일종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로비 계획은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전경련 쪽에서도 “실무 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안일 뿐 실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성사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그간 암암리에 이뤄진 탓에 그 실체가 한 차례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대기업들의 대정부·대정치권 로비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대기업들은 로비 파문을 야기한 전경련에 적잖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들 역시 음성적 로비 행위 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8월3일 국회에서 열린 박희태 국회의장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돈으로는 뭐든지 살 수 있다? 전경련이 주요 그룹의 사회공헌 담당 임원에게 회람시킨 문제의 문건에는 대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는지 잘 드러나 있다. 먼저 로비 대상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핵심 인사로 정하고 있다.특히 문건은 여야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물론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의 간사를 핵심 로비 대상으로 분류한다.모두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률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들이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의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이해집단은 정당한 방식과 경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 권리가 있고, 정책 결정자는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회 상임위에선 주요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인 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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