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위기 키운 세계화’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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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키운 세계화’ 비판 봇물

[Focus] 세계를 유혹하는 탈세계화 논의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세계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것일까?” 1997년 미국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처음 의문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그의 주장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그때는 생산·상업·금융 등의 활동이 급속도로 국제화됐고, 이는 주류 경제이론이 만인을 행복하게 해줄 이른바 ‘행복한 세계화’의 도래라며 칭송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15년 뒤 상황은 돌변했다.오늘날 세계화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세계화가 우리 경제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그렇다면 이제 경제를 ‘탈세계화’해야 할까? 지난 6월20일 서울에서 연설하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럽 수석대표인 이냐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의 그림자가 대형 천 위에 비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다시 개별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렇다’라고 말한다.최근 이 진영은 유럽, 특히 프랑스 내에서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다.반대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옹호하는 이들은 ‘아니다’라고 답한다.그들은 국제정치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세계화를 통제하거나 모두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편 ‘그렇다’라고 말하는 진영의 방법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아니다’라는 진영의 방법은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그래서 이들은 ‘얕은 세계화’를 내세운다.개방은 하되, 민주주의 구현의 장인 국민국가(Nation-States, 공통의 사회·경제·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의 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가 계속 개방에 대한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들이 병렬하거나 서로 얽히면서 오늘날 세계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물론 1990년대 말 대안세계화 운동이 등장하면서 유사한 논의가 한 차례 진행됐다.하지만 이번에는 얼마 전까지 세계화를 추종하던 경제학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세계화, 알고 보면 초라한 성적표 남겨 금융세계화로 오늘날 4가지 형태의 금융활동이 국제화되고 있다.△예금을 수취해 대출해주는 중개활동(Intermediation) △예금저축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익 타이밍을 찾아내는 투자활동 △위험을 회피하거나 혹은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진행하는 금융리스크 관리활동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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