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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 ‘연금개혁’ 걸림돌
[Special ReportⅡ] 복지 논쟁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정재철 economyinsight@hani.co.kr
정재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노령연금센터 연구원 일본 민주당의 ‘사회보장과 조세 대개혁조사회’는 지난 5월26일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를 실현할 조건으로 확실한 소득 파악을 위한 주민번호제도 도입,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동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시정·보완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또 대개혁 뒤 새로운 연금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는 건 제도 개혁 이후 20살이 된 자로 명시했다.즉,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완전히 실시하는 데 4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민주당 연금개혁의 즉각적 실시(집권 기간 내 실시)는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선거 때 공약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이른바 ‘메니패스토’(Menifesto)의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직접적 이유는 특례공채법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특례국채(적자국채) 발행은 재정법에서 금지돼 있다.따라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면 매년 통상국회에서 재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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