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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 전, 복지정책 강화해야”
[Special ReportⅡ] 복지 논쟁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정리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과 일본의 사회정책 분야 국책 연구기관 수장들이 ‘한–일 양국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미래’란 주제를 놓고 마주 앉았다.이 대담에는 지진과 재정위기 등으로 사회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복지 체제’의 현주소는 물론, 한국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니시무라 수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의 대담이다.최근 일본 도쿄 니시무라 수조 소장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두 국책연구기관 대표의 대담을 재구성해 소개한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왼쪽)과 니시무라 수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이 만나 대담하고 있다. 김용하 원장(이하 김용하)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 진행 과정에 지진이 일어나 여러모로 어려움이 크겠다. 니시무라 수조 소장(이하 니시무라) 지진으로 인해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정지됐다.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지진 복구 대책으로 돈을 걷는 데 (시민들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사회보장을 위해 돈 걷는 데에는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솔직히 사회보장 재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사회보장 개혁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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