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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용등급 강등 이면에 ‘티파티’가?
[Trend] 급속히 확산되는 미 재정보수주의
[17호] 2011년 09월 01일 (목) 성시경 economyinsight@hani.co.kr
성시경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배경에는 미국 정치의 경제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즉, 재정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에서 미국 정부가 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이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는데, 바로 미국의 ‘티파티(Tea Party) 운동’으로 대표되는 ‘재정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다.국가재정을 규율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부 역할 및 재정 축소와 함께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흐름이다.재정보수주의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정치적 행동의 새로운 이정표로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서는 수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신임 공화당 주지사 스캇 워커의 ‘반공무원노조법’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집회를 열었다.이 법은 공무원노조가 기본급여(Base Pay) 외의 다른 복리후생이나 작업환경 등에 대해 주정부 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급여 협상도 인플레이션 상승률 안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법안은 마침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정회생법안’(Budget Repair Bill)이다.주정부 재정의 회생을 위해 공공부문 노조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셈이다. 위스콘신에서의 정치적 격동과 지난 7월 말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치른 ‘부채 전쟁’(Debt Battle) 과정은 공통점 하나가 있다.바로 재정긴축이다.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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