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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출발부터 ‘시한폭탄’ 지녀
[Special ReportⅡ]유로 붕괴하나 ③
[16호] 2011년 08월 01일 (월) 토마스 다른슈타트 외 economyinsight@hani.co.kr
토마스 다른슈타트 Thomas Darnstadt 만프레드 에르텔 Manfred Ertel 아르민 말러 Armin Mahler 페터 뮐러 Peter Müller 크리스토프 파울리 Christoph Pauly 크리스티안 라이어만 Christian Reiermann 미하엘 자우가 Michael Sauga 안네 자이트 Anne Seith <슈피겔> 기자 이탈리아 의원들이 지난 7월15일 로마 국회의사당에서 긴축재정안 투표에 앞서 긴축재정안의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 통화를 함께 묶어 하나의 통화동맹을 만드는 ‘유로 프로젝트’는 현재 앞날이 밝지 못하다.현실의 유럽연합(EU) 모습은 유럽인들이 꿈꿔온 것과는 정반대다.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국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만일 아직 개별 통화가 있었다면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는 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이 국가들은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나 에스쿠두의 평가를 절하하기만 하면 된다.이렇게 되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입과 수출의 부조화가 해소됐을 것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산 제품의 가격이 싸지고 이 제품들은 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동시에 아테네나 리스본에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해 국민이 수입품을 살 수 없게 된다.그에 따라 무역 균형이 회복된다.수출이 많아지고 외화 보유액이 늘어 국가는 이 외화로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동맹 내에서는 조정 장치로서의 환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경쟁력을 높이려면 혹독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임금과 물가를 하락시켜야 한다.환율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을 통화동맹 안에서는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의 산은 점점 더 커지고 적자 국가에 남는 길은 결국 다음 세 가지뿐이다. 첫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구조조정을 한 뒤 새로 시작한다.둘째, 그에 덧붙여 통화동맹에서 탈퇴하고 국가 통화를 다시 도입한다.셋째, 채권국에 계속 새로운 차관을 주도록 하고 국가재정을 장기적으로 채권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각국의 정부는 네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바로 시간을 끌고 버티면서 이 궁지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빠져나가려는 방법이다.그리고 그 기간에 정치인들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장담했다.위기의 국가들이 구제를 받으면 부채를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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