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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교수, 연봉만 높고 연구는 없다
[Trend]모럴 해저드에 빠진 대학교수 노동시장
[16호] 2011년 08월 01일 (월) 조우현 economyinsight@hani.co.kr
정리 조계완 부편집장 대학가에 최근 ‘반값 등록금’이 이슈다.교수 인건비 증가도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만약 대학 내부 교수들의 총급여액은 고정하고 대신 생산성(연구실적 등)에 따라 교수 급여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등록금 인상을 다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이 글은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 및 연구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연봉제 도입과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이른바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전통적 논의(되링거·피오르, 1971)에 따르면, 기업 내부에서는 기업의 특수한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장기근속이 이뤄지고, 이들이 내부에서 승진하는 형태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그러나 최근 논의(라지에르·깁스, 2009)에 따르면, 내부노동시장은 정보의 비대칭하에 기업이 입직구(Port of Entry)에서 노동자의 능력을 선별(Screening)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을 신호(Signaling)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성공적인 짝짓기를 도모하며, 채용 뒤에는 ‘개수제 임금’(Piece Rates Wages) 활용을 통해 기업에 맞는 탁월한 인재를 다시 솎아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 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려면 전체 또는 표본 대학들의 교수 생산성 및 보수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그러나 아직 전체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 글은 우선 특정 대학의 사례를 분석한다.내부노동시장에서의 보수가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면 효율적 내부노동시장이라 하고,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적 내부노동시장이라 일컫는다. 내부노동시장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의 생산성을 측정해야 한다.기업에서 개인의 생산성 측정은 매우 어려운 반면, 대학에서 교수의 생산성은 연구실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다.연구뿐 아니라 학생 교육도 교수 생산성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강의평가 자료와 연구실적 자료가 모두 공개된다면 연구와 교육을 함께 고려한 생산성 지표가 개발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자료는 입수할 수 없다. 연공서열 호봉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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