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부편집장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 앞.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법정 입구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깍듯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그는 변호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대를 올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초조해 보였다. 그의 초조함을 달래주려는 듯 옆자리의 변호사가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그때 방청석에 있던 한 40대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감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거기에 앉아 있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해놓고, 당신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편하던가?”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고, 곧바로 법정 경위가 자신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이 남자를 제지했다. 피고인석의 중년 남자는 눈을 감았다. 마치 파란만장했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려는 듯.
피고인석의 중년 남자는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다. 그가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2006년 봄이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곧바로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가 떨어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감자설을 일부러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수법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죄에서 무죄, 다시 유죄로
유 전 대표는 당시 외환은행 이사로 선임돼 은행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마이클 톰슨 론스타 회장 등과 함께 감자설 유포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그를 기소했다. 톰슨 회장 등 다른 외국인 경영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6월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유죄(1심)와 무죄(2심), 그리고 다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이날 다시 법정에 섰다. 5년 동안의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에게 ‘고난의 행군’이었다. 2007년의 1심 재판 때는 국내 최장 시간 재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 10시에 시작돼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그만큼 뜨거웠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5년여 동안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듯, 변호인들은 공소장 변경에서부터 증인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2·3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고 해서 심리를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했다.
변호인들이 시간을 끌려는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있다. 론스타는 현재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1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이익2은 크게 줄어든다. 외환은행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2조원 규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받게 되는 등 매각 조건이 나빠질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환은행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론스타는 유 전 대표의 재판을 되도록 오래 끌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유 전 대표에게는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양벌규정’Tip & Tap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변호인들은 “유 전 대표 개인이 유죄라고 해서 법인인 론스타도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양벌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론스타는 무죄가 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선임한 대표자가 법을 어길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례3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 전 대표는 사실상 법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론스타 쪽이 양벌규정 위헌제청을 신청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론스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죄판결로 외환은행 매각 차익이 크게 줄어들 경우, 론스타 펀드에 자금을 댄 투자자가 론스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며 “론스타는 유 전 대표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그 안에 매각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지연 전술이 론스타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사모펀드 대표는 “만약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못 받고 주식도 시가대로 팔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의결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대금 1조6천억원과 하이닉스 매각대금 7천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지 못할 수 있다”며 “론스타로서도 마냥 배짱을 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먹튀’를 막으려면 금융 당국이 하루빨리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론스타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 다음으로 외환은행 지분을 많이 보유한 수출입은행(6.25%)과 한국은행(6.02%)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각각 2, 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론스타의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이미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영권을 행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어떤 액션도 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유 전 대표의 최종심 결과를 보고 대주주 자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론스타에 대한 쇼비니즘? 

지난 3월11일 외환은행 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2006년 5월 외환은행을 6조9400억원에 넘기기로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06년 9월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론스타는 11월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9월 HSBC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합의하고 금융 당국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 등의 여파로 승인이 지연됐다. 결국 HSBC는 2008년 9월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론스타 케이스에 겁먹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도록 하는 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안티 론스타’ 정서를 일종의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로 큰돈을 벌지 못했다면 과연 여론이 지금처럼 나빠졌겠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또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참여한 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외환카드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경영진이 감자를 할 의사가 꼭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행히 외환카드의 주가가 떨어져 감자의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만약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감자 없이 외환카드 합병을 시도한 경영진은 론스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소송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외환카드 합병 직후 LG카드 사태가 터졌는데, 만약 론스타의 돈이 없었다면 외환카드도 당장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결국 뱅크런(은행의 연쇄적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해 국내 금융계가 초토화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티 론스타’ 정서는 론스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은행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과 영업점 대폭 축소 등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만 골라서 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 통계를 보면 외환은행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배당금 규모가 5028억원으로, 삼성전자(7575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배당금 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7%로 650개 상장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성인 교수는 “주가조작은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며 “법을 집행할 때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하지 말아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 “노 코멘트!”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매각 건과 관련해 국제중재위원회에 우리나라 금융 당국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매각 합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금융 당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유회원 전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변호인들은 국제중재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부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금융도 외환은행 인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나금융 쪽은 “재판과 무관하게 론스타의 계약 연장 협상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계약 연장 조건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내부 절차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론스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자우편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론스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코멘트도 거부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다. 마치 그 누구의 관심도 필요 없다는 듯.
cjlee@hani.co.kr

1.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한도(주주가 금융자본이면 10%, 산업자본이면 4%) 초과 보유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1~47%를 무조건 팔아야 한다.
2.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취득 금액이 4조6500억~4조7500억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원금은 2조1548억원이며, 이 가운데 98.7%를 회수한 상태다. 따라서 매각 협상이 성사되면 론스타는 4조7천억원 안팎의 매각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된다.
3. 옛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사건(2010 헌가61, 2010년 9월30일 선고).

Tip & Tap
양벌규정
종업원이 회사일과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고용한 회사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론스타 사건 일지

2002년    10월25일 론스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 제출
2003년      8월27일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9월26일 금감위 승인)
2005년    10월6일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10월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6년      3월4일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3월7일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6월10일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중간 발표, 감사 결과 검찰 통보
               6월14일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구속 수감
             10월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 부회장 등 체포영장 청구
             12월7일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변 전 국장 기소
2007년      2월 론스타 외환은행 배당으로 3542억원 투자금 회수
2008년      2월1일 서울중앙지법,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6월24일 서울고법,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 선고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해 변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년    12월29일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 전 국장 무죄 선고
2010년      4월5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개시
             11월16일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공식 발표(11월24일 이사회 승인)
2011년     3월10일 대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산업자본 아니다’ 판단에 논쟁 줄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시도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결정에 대해, 과연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심사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 등은 당시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또 당시 일본 론스타가 소유한 도쿄스타뱅크를 이용해 산업자본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은행의 영업 기간이 일천하고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국제적 신인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근에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관리회사를 두고 있고, 이 회사의 자산이 3조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금융 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지 여부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자산 3조원 규모의 골프장 관리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전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펀드 Ⅳ는 새로 만들어져서 돈이 많았고, 또 외환은행 인수가 이 펀드의 첫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