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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iview
[Editor's Riview]
[15호] 2011년 07월 01일 (금) 김보근 economyinsight@hani.co.kr

김보근 편집장

1. 수출, 민간소비를 제쳐… ‘고용 없는 성장’ 가속 우려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16일 발표한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139조2163억원으로 민간소비 137조886억원을 1조1천억여원 앞질렀다.
이렇게 수출이 민간소비보다 많아진 것은 한은이 1970년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계정 통계 집계 초기에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요소인 민간소비·정부지출·투자 등보다 작았다. 하지만 수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1988년에는 정부지출보다, 2000년에는 투자보다 커졌으며, 마침내 민간소비보다 앞서게 된 것이다. 수출과 소비의 증가율을 보면, 수출의 경우 1970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할 때 220배 늘어났으나,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0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수출이 소비보다 앞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굳어지면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경제가 △해외 경기변동에 취약해지고 △고용 없는 성장 등이 강화돼 사회불안 요소도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 등으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 ‘.car’ ‘.university’… 최상위 도메인 다양해진다

   
 

2011년부터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이 다양해진다.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지난 6월20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웹사이트 최상위 도메인 이름에 다양한 단어를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com’ ‘.net’ ‘.org’ 등 기존 22개 최상위 도메인에서 벗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cafeteria’ ‘.university’ ‘.car’ 등 다양한 최상위 도메인이 등장해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초기 도메인 매점매석을 위한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 100년 맞은 IBM, “카네기재단보다 더 큰 사회공헌”

   
 

세계 최초의 정보기술(IT) 기업 IBM이 6월16일로 설립 100돌을 맞았다. 지난 100년간 IBM은 IT 사업을 주도한 새 제품들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다. IBM은 1944년 전자계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상업용 컴퓨터와 기업용 대형 컴퓨터를 잇따라 개발했다. 1981년에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출시해 오늘의 ‘PC 시대’를 열었다. 또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등 현재 IT 사업은 이 선두주자에 빛진 게 적지 않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지난 100년 동안 사회공헌도 면에서 영리기업인 IBM이 자선단체인 카네기재단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4. OECD, 한국에 “사회보장 높이라” 주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6월20~21일 OECD 창립 50주년 행사의 하나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해 한국에 아픈 조언을 던졌다. 구리아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넨 49쪽짜리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는 한국에 ‘불편한 진실’로 가득하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인데, 이는 OECD 평균인 22%에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불평등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에 주문했다.

5. ‘돈 먹는 4대강’… 공사 끝나도 매년 유지비로 7천억원 들어’

   
 

국토해양부는 6월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 예산이 연 2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종전 4대강 관리 예산의 1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4대강 유지 비용이 이를 훨신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상에 대해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상당 부분 축소 추정됐다고 비판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간 유지 비용이 7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을 ‘돈 먹는 하마’로 탈바꿈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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