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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라덴의 ‘최대 테러’는 진행 중
[Focus]미국과 빈라덴의 끝나지 않은 전쟁
[14호] 2011년 06월 01일 (수) 토마스 다른슈타트 외 economyinsight@hani.co.kr

토마스 다른슈타트 Thomas Darnstadt
클레멘스 회게스 Clemens Höges
한스 호잉 Hans Hoyng
마르크 후예르 Marc Hujer
발터 마이르 Walter Mayr
코르둘라 마이어 Cordula Meyer
얀 풀 Jan Puhl
마티유 폰 로르 Mathieu Von Rohr
마르셀 로젠바흐 Marcel Rosenbach
브리타 잔트베르크 Britta Sandberg
그레고르 페터 슈미츠 Gregor Peter Schmitz <슈피겔> 기자

빈라덴이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는 미국의 적일까? 그의 죽음이 발표된 뒤 인권주의자들이 그 대답을 알고 싶어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나비 필라이는 지난 5월3일 ‘정확한 사실’을 요구했다. 미국이 그들의 최고 공적을 이렇게 죽여도 될까?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한 것일까?

   
1998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몇몇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빈라덴.

빈라덴이 정말 그들의 적이라면 미국은 빈라덴을 사살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사용하는 모든 현란한 수사학과 거리를 두고 본다면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아니요’일 수도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사살이 정당화되는 적은 오로지 전쟁 중에 조직된 전투원으로서 활동하거나 뒤에서 명령을 내린 자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민간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의도적인 사살은 금지돼 있다.
국제 테러조직 지도자에 대한 추적을 사살에 대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쟁으로 볼 수 있는지에는 대부분의 인권주의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알카에다를 느슨히 조직된 악의 네트워크로 보며, 법률가들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전쟁의 상대가 될 자격이 없다.
어찌됐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2001년의 테러와 같은 구체적인 전쟁 행위의 명령자가 아니다. 독일연방정보국 국장인 에른스트 우어라우는 “이 증오스러운 테러리스트가 아직도 의심할 여지 없는 아이콘이며 역할모델이기는 하지만, 테러 행위의 전술 및 조직에 대한 영향력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빈라덴은 은퇴한 테러리스트인 것일까?
아보타바드의 도망자는 전쟁법적 의미에서 ‘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빈라덴은 범죄자이기는 해도 다른 민간인처럼 생명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쟁 중이거나 평화 시기에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인권주의자 클라우스 크레스의 말처럼, 빈라덴이 행한 것과 같은 심각한 불의에 대한 복수는 약식 처형이 아닌 체포·재판·처벌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처벌이 미국에서처럼 사형이 되더라도 말이다.
언젠가 세계 어딘가에서 스스로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 때문에 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거야말로 ‘테러의 군주’ 오사마 빈라덴이 자신의 추적자에게 가할 수 있는 마지막 테러가 될 것이다.
ⓒ Der Spiegel·번역 황수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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