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피셔만 Thomas Fischermann  <디 차이트> 경제부 부편집장

소액대출, 이 얼마나 위대한 아이디어인가. 저개발국에 대한 적선 따위는 잊어버려라. 저개발국 소외계층도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거 릭샤 서비스나 가판대 등 소규모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돕기 위한 지원인 것이다. 여기에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0달러, 500달러 혹은 2천달러면 충분하다. 소액대출은 저개발국 원조의 새롭고 현대적인 방식이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소액대출운동의 설립 비전 역시 저개발국 원조의 비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소액대출기관에 관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의 민간 비영리단체 ‘마이크로파이낸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에 따르면, 2003~2008년 소액대출 사용자는 연간 20%이고 대출 규모는 34%로 크게 늘어났다. 소액대출 사용자만 전세계적으로 1억5천만 명이 넘는다. 소액대출기관은 1만여 개에 달하며, 소액대출기관의 대출 규모는 수백억달러에 이른다.
원조운동가이자 은행가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사회공헌 업적에 대해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소액대출운동은 탄력을 받게 됐다. 저개발국 원조의 하나인 소액대출은 유누스가 1967년 설립한 그라민은행과 멕시코의 악시온 그룹과 함께 시작했다. 현재는 은행, 협동조합, 소매업자, 온라인 회사 등 다양한 기관이 소액대출업을 한다.
유누스를 비롯한 선구자 격인 소액대출기관들은 단순히 빈곤층에게 대출해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빈곤층에게 대출해주는 기관은 이미 충분히 많았다. 살인적인 이자와 폭력을 동원한 빚독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채업자들도 굳이 분류하면 소액대출기관에 속한다. 단순한 빈곤층 대출을 뛰어넘어 빈곤층에게 기존 이자율에 비해 훨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점이 소액대출운동의 혁신적 차이점이다. 기존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았던 것은 단순히 채권자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빈곤층 대출 때 채권자는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해 높은 리크스를 감수해야 한다. 즉, 채권자들은 대출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 것이다.

원조운동가이자 은행가인 무함마드 유누스.

고비용 감시 시스템 필요 없는 메커니즘
유누스와 그라민은행은 대출금 미상환 리스크를 낮추면서 동시에 그물망처럼 촘촘한 고비용 감시 시스템이 필요 없는 메커니즘을 실험했다. 각 소액대출기관은 자체 대출 프로세스와 대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일례로 그라민은행은 대규모 그룹에 우선적으로 대출해준다. 그룹 구성원들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그래야만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단결할 확률이 높다. 더욱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대출금 상환 보장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채무자들이 소액이나마 매주 정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한 소액대출기관도 있다. 어떤 소액대출기관은 대출 지급 전에 투자상담원과의 상담을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원조단체는 여성에게만 대출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에 의한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만 대출하다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들에 한해 금액을 늘려가며 대출해주는 기관도 있다.
소액대출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기업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 조사에 따르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채무자나 기존 사업체에 지급된 소액대출은 큰 문제 없이 상환됐다. 기업가 마인드가 없는 사람에게 기업가 마인드를 일깨우기란 어려운 일이며, 아무리 좋은 상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가 마인드가 없는 채무자들은 대출금을 기업가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소비재에 지출해버리기 일쑤다.
원조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비판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대출이 전통적 원조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극빈층에 대한 공공 투자나 직접적 지원으로 오해받는 점이다. 둘째, 단순하더라도 인프라가 존재하고 기본 영양 섭취가 돼야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극빈층은 소액대출을 아예 신청도 못하는 점은 소액대출의 큰 약점이다.

알선 수수료를 받는 소액대출 판촉원 등장
소액대출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액대출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도 문제다. 소액대출기관이 서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신규 대출 건을 성사시키면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 소액대출 판촉원도 생겼다. 최근 인도에서 ‘SKS 마이크로파이낸스’(SKS Microfinance)와 멕시코의 ‘방크 콤파르타모스’(Bank Compartamos)의 주식시장 상장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소액대출기관 간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소액대출기관의 내부 규정도 느슨해졌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들은 경쟁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한다. 어느새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비양심적인 사채업자들이 소액대출 시장을 독식하던 과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농부들의 연이은 자살로 인도 언론이 떠들썩했다.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서만 30여 명이 과도한 부채에 따른 부담으로 자살했다. 물론 인도에서 농부들 자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농부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채업자가 아닌 소액대출기관들이었다. 
©Die Zeit·번역 김태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