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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Editor's Review]
[14호] 2011년 06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1. 오바마 중동판 마셜플랜 제시… 문제는 돈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중동·북아프라카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정착과 윤택한 삶을 위해 미국이 대대적인 경제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는 이날 찾은 국무부에서 “중동·북아프리카를 흔들고 있는 민주화 움직임은 역사적인 일이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온 것”이라고 밝힌 뒤 이렇게 제안했다. 목표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민주화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것.
오바마의 제안은 올해 초부터 중동 국가에서 민주화 기운이 크게 일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안 내용들도 미국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지만,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중동판 마셜플랜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말은 좋은데, 문제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 “중남미에선 좌파 정권이 낫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중남미 지역에서는 좌파 정권이 국정을 더 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제17회 ‘상파울루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상파울루 포럼은 1990년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주창해 42개 진보·좌파 정당과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출발했고, 올해는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열렸다. 포럼은 좌파적 개혁이 순전히 한 나라의 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국제적 협조를 통해 세계화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번 대회에는 오는 9월에 있을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 좌파 세력의 공동 후보로서 출마하는 리고베르타 멘추 등이 참석했다.

3. 한국 국가경쟁력 22위… 기업 효율성 가장 낮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5월18일(한국시각) 발표한 ‘2011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조사대상 59개 나라 가운데 22위로 평가했다. 이는 1997년 IMD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순위다. 미국과 홍콩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9위로 우리보다 3계단 높게 평가된 점이 눈에 띈다. IMD는 국제경쟁력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의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인프라 구축(20위)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업 효율성(26위)이었다.

4. 한국 잠재성장률은 4.3%… 정부 성장 목표는 인플레 불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4.3% 안팎이라고 밝혔다. KDI의 이재준 부연구위원 등은 지난 5월19일 이와 관련한 평가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3%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가리킨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 내외’를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것임을 뜻한다.

5. 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2만원’

   
 
재산은 100억원인데,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2만원? 지난 5월1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100억원대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달랑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인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평균 2만2255원 정도의 소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0억원(이하 과세표준액 기준)이 넘는 경우는 무려 149명에 달했다. 10억~50억원은 1만2124명, 50억~100억원은 5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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