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갈등 첨예…정부-기업 갈등은 거의 없어

<이코노미 인사이트> 창간특집 경제전문가 70인 설문조사…21세기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 관련 과제들(제시 답변 5개: ①일자리 창출 ②비정규직 차별 문제 ③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④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⑤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이른바 ‘부자 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는 △일자리 창출(38명·54.3%)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12명·17.1%) △비정규직 차별(9명·12.9%)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4명) △‘부자감세(4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다 시급하다”는 응답도 2명이었다.

▲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 2007년 한미FTA 반대시위

제시된 설문 답변항목에는 빠져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등 성장잠재력 확충(7명) △사교육비경감 등 교육개혁(5명)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확충(5명)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결(4명) △가계부채 해소(3명) △저출산고령화(3명) △부동산버블 해소(3명) △재벌개혁(1명) △친환경녹색성장(1명) 등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교육분야도 경제적 시야에서 봐야 한다. 사교육비를 조금만 줄여도 소비가 늘고 가계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격 버블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집값이 소득수준 대비 너무 비싼데, 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고 이것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업선진화 이후의 경로를 새로 설정하는 과제’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어느 응답자는 “예컨대 금융 허브냐 제조업 고도화로 갈 것이냐 등 선진화 이후 경로를 둘러싼 쟁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갈등
분야별 ‘사회경제적 갈등’의 정도(1점(“갈등 거의 없음”)∼5점(“극단적 갈등”) 척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지목했다. ‘노동과 자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주로 경제적 몫의 크기를 다투는 영역에서 갈등이 뚜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대 자본’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9점(4점 29명, 3점 23명, 5점 17점, 2점 1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 국가’는 평균 1.89점(2점 35명, 1점 22명, 3점 12명, 4점 1명)이었다. 기업과 국가 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수출기업 대 자영업 등 내수기업’의 갈등 정도는 평균은 2.93점(3점 27명, 4점 16명, 2점 15명, 1점 7명, 5점 4명), ‘대기업 대 하청·중소기업’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1점(4점 38명, 3점 17명, 5점 10명, 2점 3명)이었다. 이어 ‘고소득계층 대 저소득계층’간의 갈등 정도는 평균 3.91점(4점 33명, 5점 17명, 3점 15명, 2점 4명),  ‘정규직 대 비정규직’간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4점(4점 29명, 3점 22명, 5점 15명, 2점 2명)이었다. “갈등이 거의 없는” 1점∼2점의 경우 ‘기업 대 국가’에서만 57명(1점 22명, 2점 35명)으로 매우 많았을 뿐, 그 외 다른 분야들에서 1점∼2점을 매긴 응답자는 1명∼4명에 그쳤다.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간 갈등 정도는 응답자들 간에 편차가 컸는데 1점∼2점이라고 답한 사람이 22명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의 경우 계급적·구조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제 전체의 나눠가질 파이의 크기가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기 파이를 더 늘리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