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모두가 행복한 ‘누진소비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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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누진소비세’를 위하여

[경제와 책]

[13호] 2011년 05월 01일 (일)

이한

economyinsight@hani.co.kr

이한 시민교육센터 공동대표 　 “어느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주민이 400㎡ 집에 살면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한 달에 하루 저녁밖에 없는 A사회인가, 300㎡ 집에 살면서 한 달에 네 번을 친구와 보낼 수 있는 B사회인가?” 이것은 미국 코넬대학 존슨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의 <사치 열병: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이 던지는 흥미로운 가상적 사고 실험 중 하나다.앞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B사회를 선택할 것이다.B사회를 택하는 우리의 셈법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300㎡만 해도 충분히 큰 집인데다, 400㎡에 살아도 조금 지나면 큰 집에 익숙해져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테지. 평생 동안 좋아하는 친구와 즐겁게 보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좋지!’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시간과 재화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 배분되는 것이 좋은지 판정하는 기준으로 ‘주관적 복지’를 사용한다.주의할 것은 그것이 개인의 선택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달라진다.“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녀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 좋은 학군의 집에 살면서 주택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A 선택인가, 아니면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르는 좋지 못한 학군에서 살면서 여유를 즐기며 한 달에 네 번을 친구와 보내는 B 선택인가?” 우리 모두 사치 열병의 포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한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사교육비 증가세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보아도 명백하다.개인으로서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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