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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훌륭한 정책" 경제개발계획,"나쁜 정책" 한미FTA
경제전문가 70인이 말하는 '한국경제 인사이트' 설문조사
[1호] 2010년 05월 03일 (월) 조계완 국내편집장 kyewan@hani.co.kr

가장 나쁜 정책 ‘한미 FTA’
<이코노미 인사이트> 창간특집 경제전문가 70인 설문조사…21세기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가운데 '경제성장, 분배 및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해방 이후 경제정책
‘경제 성장·분배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방 이후 대표적인 경제정책(제시 답변 8개: ①1970년대 중화학공업 드라이브 정책 ②한미FTA(자유무역협정) ③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은행 국유화 조처 ④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⑤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⑥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⑦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⑧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힌 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6명·37.1%)이다. 상당수 응답자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자원배분에 (부정적 의미에서든 긍정적 의미에서든)적극 개입했는데 이것이 수출주도 정책과 결합되면서 한국경제를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도입(14명·20.0%) △1970년대 중화학공업드라이브 정책(11명·15.7%) △국민연금제도 도입(10명·14.3%)이 각각 꼽혔다. 또 4명은 종합부동산세, 2명은 박정희 정부당시 민간은행 국유화조처, 2명은 1996년 OECD가입을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았다. OECD 가입은 그동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꽤 받아왔다. 따라서 이를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은 이유가 자못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응답자는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적인 경제 제도·정책을 한국경제에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가운데 '경제 성장, 분배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반면, 응답자들이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꼽은 정책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20명·28.6%)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은행 국유화조처(17명) △1996년 OECD 가입(16명) △종합부동산세(7명) 순이었다. 8명은 제시된 답변 항목 가운데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미리 제시된 설문 답변항목에는 빠져 있으나,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해방 이후 ‘가장 훌륭한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가장 훌륭한 정책을 직접 기재한 응답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8명은 ‘1950년대 토지개혁’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4명) △90년대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세계화 정책 등 이른바 ‘개방·자유화 정책(4명) ’△60∼70년대 수출촉진정책(4명) △80년대 건강보험 제도 도입(3명)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 정책(3명)이 훌륭한 정책으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정책을 꼽은 사람은 단 한명이었다.

반면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정책’으로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자본자유화 조처(6명)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4명)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4명) △2000년대 경기부양 목적의 부동산정책(4명)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3명) △70년대 8·3사채동결 조처(3명)가 꼽혔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반영된 것일까? 전반적으로 금융·자본자유화 조처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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