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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로 구멍 뚫린 ‘월스트리트 개혁’
[Trend]미 금융개혁법 진단
[13호] 2011년 05월 01일 (일) 전창환 economyinsight@hani.co.kr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 체계의 공백과 취약점을 발본적으로 보완A·강화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은 2009∼2010년 상하 양원에서 발의·심의돼 마침내 지난해 7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발효했다.법안의 최종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이 법안은 총 16장 1601조로 구성돼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언론에 배포된 도드-프랭크 법안의 분량은 2318쪽으로, 압축 발표된 최종 분량만 848쪽에 이른다.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OA·Sarbanes-Oxley Act)이 66쪽,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37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듯하다.아무튼 이 법은 대공황을 계기로 루스벨트 대통령하에서 채택된 뉴딜 금융개혁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금융개혁법으로 받아들인다. 상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원에서도 상당한 내부 조율이 있었다.이 법의 기본 취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업의 활성화를 촉진·강화해온 종래의 방침에서 벗어나 많은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투자은행·상업은행·보험회사·뮤추얼펀드·사모펀드·헤지펀드·신용평가회사 등 월가의 핵심 금융기관 및 금융자본 업무 영역에 대한 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방예금보험공사(FDIC)·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통화감독청(OCC) 등 주요 금융감독기관의 관할권 조정까지 관련된 중요한 법이다. 시스템 리스크, 금융화, 금융감독 체제 정비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의 최대 목적은 월가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거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다시 말해 거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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