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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몰아붙이기… 성과는 ‘글쎄’
[집중기획] ‘밀레이 6개월’ 쿠오바디스 아르헨티나 ① 효과와 부작용
[171호] 2024년 07월 01일 (월) 허우우팅 economyinsight@hani.co.kr

 
밀레이 정부 6개월
쿠오바디스 아르헨
극우 성향의 자유경제 신봉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024년 6월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이했다. 그는 취임 이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고질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개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밀어붙이기식 개혁 추진, 정부의 비리 스캔들, 여소야대 정치구조 등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됐으며 구체적인 개혁 정책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고물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밀레이 정부 출범 6개월 아르헨티나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본다. _편집자


허우우팅 後吳婷 <차이신주간> 기자
 

   
▲ REUTERS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미래가 없다.” 2024년 3월1일 저녁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정치 특권계층의 지지와 상관없이 이 나라를 철저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에 진행된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자신을 ‘무정부 자본주의자’라고 밝히고 경제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던 그는 급진적인 자유화 개혁을 호소해 오랫동안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고통받던 아르헨티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0% 넘는 표차로 경쟁자를 누르고 당선됐다. 자신을 정치계의 ‘광인’으로 설정하고 2019년 정치에 입문한 경제학자이자 TV 프로그램 평론가 출신인 밀레이는 하루아침에 남미 2위 경제국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됐다.
 

   
▲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며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이 2024년 5월25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열린 5월 혁명 214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REUTERS

과감한 개혁의 효과
그는 2023년 12월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때의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과 외채 문제가 심각했고 외환보유액이 심각하게 부족했으며 빈곤율이 계속 상승 중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서 미지근한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다.” 그는 대통령선거 승리 연설에서 “오늘이 아르헨티나가 추락을 멈추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말했다.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자국 통화인 페소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진행했고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재정 상황과 무역수지 변화를 보면 개혁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개혁의 충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국내 소비가 위축됐고 빈곤율이 60%까지 올라갔다.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의 주도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여기저기에서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장담한 법안들이 위헌 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련의 긴축정책도 지방정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2023년 대선에서 득표율 55.9%를 기록한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컨설팅업체 오피나이나(Opinaina)가 2024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의 국민이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도 대부분 42% 이상이었다.
아르헨티나 국민 파우스토 헨리(32)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드디어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줄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가 커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하다”라며 “대부분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언론 <인포바에>의 마르코스 콜롬보 기자는 “아르헨티나는 계속 분열된 나라였다”라며 “아르헨티나 국민은 전반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특권을 없애고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가 추진한 정책과 그의 언행은 명쾌했고 일관성을 유지했다.” 마르코스 콜롬보 기자는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의 성과가 거시경제 지표에 반영돼 아르헨티나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다”며 “물론 밀레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25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열린 5월 혁명 214주년 기념식에서 한 시위자가 ‘밀레이는 배고프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 대다수는 월급으로 기초생필품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REUTERS

‘전기톱 개혁’ 시작
“특권계층을 무너뜨리자!” 2023년 9월, 대선 후보였던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동부 올라바리아시의 인파로 가득한 도로에서 경유 냄새를 풍기는 전기톱을 휘두르며 아르헨티나의 기존 정치체제를 타파하고 불합리한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이 장면은 그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서북부 살타주에 모인 밀레이 지지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전기톱을 손에 들고 이 대선 후보의 호소에 화답했다.
200%가 넘는 연간 물가상승률과 2771억달러(382조26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외채, 무역과 재정수지 적자 앞에서 밀레이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즉시 과감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축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충격요법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수백만 명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의존하고 많은 국민이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 보조금에 익숙한 나라에서 밀레이는 공공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긴축의 대가를 “국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조치는 경제활동과 취업, 실질임금, 빈곤층과 절대 빈곤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취임 초기에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면서 곧 겪게 될 개혁의 진통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인정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가 이끄는 정부가 오늘부터 당장 화폐 발행을 중단해도 전임 정부의 폭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발생했던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재건하기 전에 마시는 마지막 쓴 잔이 될 것이다. 이 길의 끝에서 밝은 빛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후 사흘째 되던 날 밀레이 대통령은 ‘충격요법’의 첫 번째 정책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를 50% 넘게 평가절하해서 1달러당 800페소로 만들고 그다음부터 매월 2% 수준으로 평가절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수출상품의 가격을 크게 내려서 수출을 늘리고 외환보유고를 늘려서 외채를 갚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페소화 가치를 떨어뜨리자 물가가 급등해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고질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12월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남성이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다. REUTERS

국민 일자리 위협
클라라(43)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학교의 교감이다.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올해 초부터 공유형 택시 우버 운전으로 부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서 트럭을 수리할 생각이었는데 마트나 정육점에 갈 때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부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서 “딸이 당뇨병과 갑상선 문제를 앓고 있고 치과 교정도 해야 하는데 의료비가 매달 오르고 있다. 여가활동을 전부 취소했고 쇼핑도 할인하는 날에만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세자르는 물가가 상승해 기저귀 가격이 1만페소(약 1만5천원)에서 1만5천페소로 올랐다고 말했다. 무섭게 오른 생활용품 가격을 충당하려면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매주 한 번 사던 고기를 보름에 한 번으로 줄였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육류와 밀가루, 대두, 닭고기, 우유 가격이 40% 넘게 올랐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식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다.” 세자르 씨의 월급은 44만페소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방 3개인 아파트의 월세가 50만페소 수준이다. 그는 “주택 문제가 항상 최악이었다”라며 “밀레이 대통령이 임대법 개혁을 시작하자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휘두르는 ‘전기톱 개혁’ 속에서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일자리가 위협받았다. 취임 후 사흘 만에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중앙정부 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줄였다. 또한 신규 공공건설 사업의 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미 입찰이 끝났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을 취소했다. 2023년 공공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45만 명이 넘었다.
각종 국가기관에 ‘적’ 또는 ‘범죄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공무원을 약 7% 줄였다.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공무원은 34만 명이 넘었다. 취임 후 두 달 만에 밀레이 정부는 9천 개가 넘는 정부 일자리를 없앴다. 2024년 3월 말에는 앞으로 1만5천 명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 아르헨티나 인력자원부 국가아동청소년가정사무국 직원은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규모 감원 과정에서 그가 소속된 사무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지금까지 1656명이 해고됐다. 인력자원부 전체 직원 3600명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2023년 12월 정부 부처를 줄이는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고위급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부처 일자리를 34%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년 3월4일 밀레이 대통령은 1945년 설립한 직원 800명 규모의 국영 통신사 <텔람>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쓰디쓴 개혁의 대가
경제 혼란 속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많은 아르헨티나 민영기업이 대규모 감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경제학자 마르셀로 로드리게스는 “정부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원해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을 줄인 결과 일자리가 5만 개 넘게 사라졌고 앞으로 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섭게 몰아치는 개혁의 파도 속에서 노인들도 타격을 받았다. <엘파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식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아르헨티나의 약품 가격이 평균 77% 올랐다. 그에 반해 노인연금은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밀레이 정부의 ‘극약처방’이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2024년 1분기에 아르헨티나는 무역흑자와 재정흑자를 동시에 달성했고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47억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해 기한이 다가온 채무를 상환했다. 린화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부연구원 겸 아르헨티나연구센터 사무국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얻은 경제 성과가 취임했을 때 제시했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는 오랫동안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킨 문제였다. 아르헨티나는 채무위기가 반복됐고 통화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 밀레이 정부는 4개월 연속 재정흑자를 실현했고 1월부터 3월까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재정흑자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노인연금을 30% 넘게 삭감했고, 국내 공공건설 사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024년 1~3월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총 173억달러(약 23조8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고 수입은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줄어 무역흑자가 43억달러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는 아르헨티나 국내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자리했다.
린화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거시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어도 밀레이 정부의 가혹하고 급진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산업협회(UI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아르헨티나의 산업생산지수가 29.9%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7개월 연속 50% 이하의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 해당 보고서는 여러 지표를 종합하면 아르헨티나 산업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의 생산량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빈곤율
구이도 체이라노(31)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창호 재료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밀레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을 비롯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끝없이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줄었고 평범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원재료 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구이도 체이라노는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4년 2월 물가상승률이 내려간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할 것 같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3년 12월 물가상승률이 25.5%에 이르렀고 2023년 누적 물가상승률이 211.4%까지 상승해 1990년 악성 인플레이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2024년 4월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8.8%로 현저하게 감소했고 3월의 11.2%와 2월의 13.2%보다 낮았다. 2023년 12월 25.5%, 2024년 1월 20.6%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하지만 최근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은 289.4%로 여전히 높다.
<바닥에 있는 아르헨티나>(La Argentina en el Fondo)를 쓴 작가이자 경제 전문 기자인 마르틴 카넹기세르는 전문 계간지 <아메리카스 쿼털리>에 기고한 글에서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뒤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락한 이유 가운데 정부가 페소화 가치를 매월 2%씩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페소화 평가절하 속도가 가격지수보다 한참 느렸다.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 자릿수인 지역 평균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4년 1월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57.4%로 상승해 최근 2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토르콰토디텔라대학교는 2024년 1분기 아르헨티나의 빈곤인구를 2260만 명으로 추산했다. 밀레이 정부 출범 뒤 빈곤인구가 320만 명 늘었다는 뜻이다.

ⓒ 財新週刊 2024년 제20호
阿根廷:米萊變法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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