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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71호] 2024년 07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공정위, 검색순위·리뷰 조작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 6월13일 “쿠팡과 씨피엘비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자사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피비(PB)상품 등 자사 상품과 중개 상품 거래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로, 거래액 기준 자사 상품과 중개 상품의 비율은 7대 3(2022년 기준) 수준이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쿠팡은 자사 상품의 검색순위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임직원 후기는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최소 7만2614개에 이른다. 쿠팡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임직원이 직접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쿠팡 쪽은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2025년 3월까지 연장
정부와 국민의힘은 6월1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는 2024년 6월 말까지였지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기관 제한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기업 40% 돈 벌어도 이자 못 내
한국은행이 6월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2022년의 34.6%에서 2023년 40.1%로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도 31.7%로 전년(38.9%)보다 크게 줄며 역대 가장 낮았다. 대출 금리는 상승한 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중국 SMIC, 파운드리 3위에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6월12일, 2024년 1분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티에스엠시(TSMC)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오른 61.7%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11.0% 점유율을 보인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에스엠아이시(SMIC)는 세계 3위(5.7%)에 올라섰다. SMIC는 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로 삼성전자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 쿠팡 누리집 갈무리

‘꼼수 가격 인상’ 33개 제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이 158개 품목 540개 상품을 최근 조사한 결과, 2023년 이후 국내 식품업체들이 33개 상품에서 용량을 최대 27% 넘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석식품류는 씨제이(CJ)제일제당과 푸드웨어의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 오뚜기의 ‘컵스프’ 3종의 용량이 각각 8.3%, 16.7% 줄었다. 사조오양은 ‘안심 치킨너겟’의 용량을 22.2% 줄였다. 오설록의 ‘제주 얼그레이 티백’ 용량은 개당 2g에서 1.5g으로 25% 줄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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