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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거부 수십만명 고발될 듯
[집중기획] 코로나 정부지원금 부당 수급 ③ 폭증하는 ‘피고인’
[170호] 2024년 06월 01일 (토) 외르크 딜 economyinsight@hani.co.kr

 

외르크 딜 Jörg Diehl
루카스 에베를레 Lukas Eberle
등 <슈피겔> 기자
 

   
▲ 2020년 6월 마르쿠스 죄더(가운데) 당시 바이에른주 총리가 다른 주총리들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REUTERS


골동품 딜러 안드레아 D(59)는 총 7만유로(약 1억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일 쾰른주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드레아는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아들들, 어머니, 아버지, 동거인과 동거인의 어머니 이름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2020년 3월 첫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지자체는 1년 반이 지난 2021년 10월에야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그가 제출한 신청서 일부는 거부됐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와 지인들의 이름으로 계속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안드레아는 신청서에 매출액, 고정비 및 납세번호를 허위로 기입했고, 아버지는 요식업자로, 어머니는 프리랜서 복원전문가로 날조했다. 이렇게 받아낸 총 50만유로(약 7억4천만원)가 넘는 지원금은 안드레아의 아들 중 한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
그는 받은 지원금으로 빚도 갚고, 스페인에 대농원도 매입했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도 지원금이 줄줄이 들어오자 안드레아는 2021년 여름 유령회사에 대한 홍수 피해 지원금까지 신청했다. 홍수 피해 지원금 신청서도 일부 효과가 있어서 부당 지원금을 수급했다.
안드레아는 법정에서 자백했고, 2023년 1월 5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 부당 수급한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루츠 니만 수석검사의 사무실에는 지원금 부당 수급 관련 소송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루츠 수석검사는 쾰른검찰청에서 조세범죄 부서를 총괄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제범죄를 다루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은 대부분 종결됐지만, 복잡다단한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코로나 관련 범죄 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다. 내가 담당하는 조세범죄 부서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급만 전담한 적도 있다. 부당 수급 수사와 소송에는 검찰과 법원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업무량 급증
그가 관여하는 대부분의 수사는 은행 제보가 바탕이다. 은행 고객들은 코로나 지원금 입금이 유일한 거래이거나 수상한 계좌 거래가 확인된 은행 고객이 있으면,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렇게 해서 루츠 검사팀이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급 사건을 맡았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새 차를 산 이웃을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건은 수개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어떤 사건은 루츠의 벌금 명령으로 단 몇 분 만에 해결됐다. 루츠 수석검사는 한 재단사가 사업장 디지털화를 이유로 수십만 유로를 수급한 사례도 있다고 들려주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부업으로 학생들에게 우유팩을 소소하게 팔아 매달 200유로를 벌다가 팬데믹 동안 긴급지원금 9천유로를 신청한 학교 건물관리인도 있다고 한다.
루츠 수석검사는 “코로나 지원금은 갖가지 사기꾼의 거대한 놀이터였다”고 말한다. 독일 쾰른검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급 사례와 피고인은 각각 1600건과 21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건과 피고인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사법부가 수년 전부터 겪고 있는 인력난은 독일 쾰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체 코로나 지원금의 부당 수급 사건을 처리할 인력은 특히 부족하다. 동시에 전체 부당 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 지원금 부당 수급 사건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종 정산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국가는 이런 경우 부당 수급자들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이자까지 합산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 경제부의 계획은 그러하다. 그러면 수많은 지원금 수급자들이 무척 난처해질 것이다. 관할 당국은 지원금과 이자 상환의 환수를 거부하는 부당 수급자들을 고발해야 하고, 그 결과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고발당할 것이다. 관할 당국이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루츠 등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이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독일 쾰른지방법원 33호실. 갈뤼아 K(46)가 변호사와 통역사 옆에 앉아 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출신의 갈뤼아는 재판을 받으려고 쾰른에 왔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갈뤼아의 한 달 생활비는 수백유로다. 2023년 12월 갈뤼아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루츠 수석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다. 검찰은 2020년 봄에 직원 14명이 일하는 유령회사에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혐의로 갈뤼아를 기소했다. 지자체는 지원금 총 2만5천유로를 승인했고, 지원금은 그의 계좌로 입금됐다.
갈뤼아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불가리아 지인이 2020년 3월 그를 며칠 간 독일로 보냈으며, 자신은 독일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고 자신에게 내밀어진 신청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서명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갈뤼아는 말한다.
변호사는 “내 의뢰인이 피해를 당했고, 선량한 시민이 죄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한다. 루츠 수석검사는 “피고인에게 그다지 동정이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잠시 휴정 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다. 갈뤼아에 대한 소송은 기각하되, 1만5천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지방법원 복도를 따라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루츠 수석검사는 자신이 다루는 소송에 이런 피고인들의 이야기가 새삼스럽지 않다. 동유럽인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고 잠시 독일에 입국해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바로 출국한 사례가 팬데믹 동안 실제로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루츠 검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부서의 캐비닛에 이런 사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말한다.

ⓒ Der Spiegel 2024년 제14호
Der Corona-Raubzug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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