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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낮추려 하지만 기업은 생산기지 유지·확충
[FOCUS] 중국-EU 관계 갈림길- ① 진척 없는 EU의 ‘디리스킹’
[170호] 2024년 06월 01일 (토) 막스 헤글러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정부의 디리스킹(위험 완화) 전략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와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인이 아끼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막스 헤글러 Max Hägler
시판 양 Xifan Yang
<차이트> 기자
 

   
▲ 중국 장쑤성 화이안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태양전지의 90%를 중국에서 제조한다. REUTERS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손에 집어 든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휴대전화 화면이 자동으로 켜진다. 어두운 곳에서도 휴대전화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독일 작센주에 있는 한 작은 회사의 기술 덕분이다. 광전자 공학용 화합물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프라이베르거 컴파운드 머티리얼스’(Freiberger Compound Materials)는 한밤중에도 휴대전화 카메라가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적외선 레이저용 반도체 기판을 생산한다. 이러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미하엘 하르츠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자랑스러워 한다.
 

   
▲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5%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중국, 갈륨 수출 규제
하지만 그의 회사가 앞으로도 글로벌 선도 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직원 350명의 이 회사는 산화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은백색 금속인 ‘갈륨’이라는 희귀한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이 업체는 현재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10%를 구매하고 있는데,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5%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3년 갈륨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 갈륨을 구매하려면 중국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르츠는 아직 갈륨을 공급받고 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공학 박사 출신의 하르츠는 “만약 유동적인 글로벌 상황으로 갈륨 수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경제모델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하며, 독재 국가와의 무역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분명해졌다.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도 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느 날 대만 침공을 지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과거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경쟁자에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독일과 유럽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과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중국 의존도를 줄이거나 비상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 수송관 차단보다 훨씬 복잡하다. 독일은 중국에서 FFP2(유럽 인증 산업용) 마스크, 우산 또는 의류 등의 단순 공산품만이 아니라, 중국산 항생제나 자동차 엔진, 풍력터빈의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등의 원자재도 수입한다. 양국 간 무역이 중단되면 독일은 당장 신규 전기차와 노트북은 물론이고 태양광 패널, 비타민C, 롤러스케이트도 더는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9개월 전 ‘디리스킹’(De-Risking·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전략)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디리스킹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 국외기업의 중국 투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운데 유독 독일 기업은 예외다.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2023년 중국 사업에 약 120억유로(약 17조6천억원)를 투자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투자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도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 5천 곳 이상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정부의 디리스킹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일까?
독일 베를린 슈판다우 지구의 평범한 주택가의 벽돌 건물 복도에 반짝거리는 금속 결정체가 들어 있는 유리 진열장이 있다. 첫눈에 보기에 건물은 지질학박물관처럼 보인다. 이곳은 독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경제부령으로 설립한 독일 광물자원청(DERA) 본부다. DERA는 전세계 세관 통계, 채굴 수치, 기업 대차대조표 등 원자재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DERA가 예의주시하는 원자재 중에는 갈륨도 있다. DERA의 지질학자 지이야멘드 알 바라치는 갈륨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 사례로 꼽는다. 독일은 2016년까지 함부르크 인근 슈타데에서 갈륨을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하지만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갈륨 가격을 지속해서 낮추면서, 갈륨 가격은 불과 몇 년 만에 80%나 떨어졌다. 독일에서 갈륨 생산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었고, 결국 생산은 중단됐다.
 

   
▲ 2023년 10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케어제약그룹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비타민C를 포장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 독일은 비타민C도 생산하지 못한다. REUTERS

독일 갈륨 생산 중단 부메랑으로
중국이 갈륨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몇 년 전 독일의 갈륨 생산 중단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슈타데 갈륨 공장을 재가동해야 할까? 하지만 갈륨 공장 재가동에는 몇 년이 필요하고 최대 2천만유로(약 293억4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독일에서 갈륨 생산에 들어가는 엄청난 에너지 비용 탓에, 독일에서의 갈륨 생산은 매력이 더욱 떨어진다.
지이야멘드 알 바라치는 “DERA는 수년 동안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에 경고음을 울려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인은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만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 원자재 시장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관심이 줄어들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중국이 갈륨, 실리콘, 코발트, 망간 등의 원자재를 중간재와 최종제품으로 직접 가공하는 양이 늘면서 독일의 중국 디리스킹은 더 어려워졌다. 쾰른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 위르겐 마테스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십여 곳이 넘는 의존 지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며 독일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마테스는 정부가 독일 경제의 공급망 의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독일 경제부는 2023년 10월 독일의 18개 주요 기업에 ‘중국 관련 리스크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경제부는 무엇보다 각 기업의 총수익에서 중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애널리스트는 18개 기업이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고 귀띔한다. 기업들은 “경쟁 관련 비즈니스 기밀”을 사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가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기업과 정치권 모두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협이 아닌 번영의 원동력으로 여겼다. 독일 총리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 전용기에 기업 CEO들을 태우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를 열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4년 4월 중순 폴크스바겐, 베엠베(BMW), 메르세데스벤츠, 바스프, 지멘스 등 CEO 120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업도 있다. 특히 독일 30대 기업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지정학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위험책임자’(Chief Risk Officer)도 있다. 하지만 기업 CEO들은 정치권과는 다르게 디리스킹을 이해한다. 에너지 비용이 값비싼 유럽에서의 사업도 일종의 리스크로 여기는 독일 기업들로서는 중국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현재 중국 남부 잔장성에 100억유로를 들여 제2의 본사를 짓고 있다. 중국의 화학시장이 계속 큰 폭으로 성장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스프는 향후 몇 년 동안 루트비히스하펜 본사에서 일자리 수천 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폴크스바겐은 중국에서만 전체 자동차의 40%를 판매한다. 폴크스바겐의 토마스 슈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글로벌 상황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폴크스바겐은 중국 외 지역에서 원자재 광산을 매입했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주요 원자재를 중국에서 공급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폴크스바겐의 최대 판매처다. 슈말 CTO는 “모든 것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보슈(BOSCH) 등의 부품업체들은 ‘중국을 위해, 중국에서’라는 방침을 따른다. 이들 기업 임원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감축하지만, 중국에서 공장과 연구소를 짓고 있다.
 

   
 

중국과 공급망 강화하기도
베르텔스만 재단의 경제학자 코라 융블루트는 “역설적이게도 디리스킹이 중국과의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략을 ‘현지화’라고 하는데, 독일 기업의 중국 공급망이 전세계 공급망과 분리되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미국이 중국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서구 대기업들은 중국 자회사를 계속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독일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일 기업인들은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비즈니스가 다시 정상화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베르거 컴파운드 머티리얼스’는 아직 이러한 위험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르츠가 선제적으로 창고에 갈륨을 비축해뒀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지배적이었던 시절에는 원자재와 예비 제품을 제조공정에 가장 빨리 공급하는 ‘적기생산방식’ 원칙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재고 비축이 새로운 지향점이 됐다. 독일산업연맹의 프리돌린 슈트라크 국제시장 책임자는 “특히 가족기업 등 수많은 중소기업은 일부 대기업보다 앞서 중국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프라이베르거 컴파운드 머티리얼스가 비축한 갈륨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하르츠는 갈륨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폐기물은 국외 고객들에게서 발생하고, 이 독성 폐기물을 독일로 운반하는 과정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하르츠는 중국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더라도 슈타데 갈륨 공장을 재가동하고자 한다.
디리스킹은 지리한 고비용의 과정이지만,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은 사업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독일과 유럽에는 더 이상 없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위한 소재를 자국에서 비싸게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계속 값싸게 수입할 것인지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더 그렇다. 현재 전세계 태양전지의 90%를 중국에서 제조한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생산 과잉이 발생해 태양광 모듈이 유럽에서 덤핑 가격으로 판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유럽 태양광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중국산 모듈에 보호관세 부과를 고려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들이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최대한 가장 저렴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주중국 유럽상공회의소 외르크 부트케 소장은 “이는 디리스킹에서 목표가 상충하는 지점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 납세자들이 독일의 탈탄소화 전략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라며 실용주의를 옹호한다.
중국 네트워크 공급업체인 화웨이를 독일 5G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이어지는 논쟁에도 목적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사민당 낸시 페저 내무부 장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배제를 찬성한다. 반면 자민당 폴커 비싱 디지털 장관은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업체의 비용 상승을 이유로 화웨이 배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 전략을 입안한 아날레나 베어보크(녹색당) 장관의 외무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보증 금지 등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더 광범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녹색당 동료인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부 장관도 중국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하베크 장관은 2023년 8월 투자검토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검토법안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은 중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인데, 독일경제단체들이 관료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숄츠 독일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도 있는 시점에 또 다른 지정학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한다. 그는 최근 국가는 디리스킹 전략을 기업들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녹색당 소속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보증금지 등을 시행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UTERS

독일 정부 이견 조율 안돼
그렇게 기업, 정부 부처, 수십 년 동안 중국과 관계를 유지해온 80개 이상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국 전략을 각자 알아서 해석하거나 이전과 다름없이 중국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모두 중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전략적으로 탐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말 중국 싱크탱크를 설립했다. 관계자들은 중국 싱크탱크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중국 싱크탱크 설립 등은 새로운 용어인 ‘역 의존도’(Reverse dependency)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유럽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유럽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유럽 시장에는 고객 4억 명이 있으며, 유럽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 있다. 네덜란드 회사 에이에스엠엘(ASML)이 생산하는 이른바 리소그래피(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장비가 없으면 전세계 어떤 업체도 고성능 칩을 생산할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은 AI, 양자기술 또는 6G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중국 업체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할 때가 됐다. 중국 경제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장들은 국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동시에 수입 의존도 역시 커졌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르츠는 말한다. “우리 회사가 갈륨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세계 휴대전화 생산에 악영향이 갈 것이다.” 휴대전화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중국이 인지하는 유럽의 강점도 약해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갈륨 반도체 분야에서 그의 기업은 중국 경쟁업체들에 견줘 경쟁력이 3~5년 정도 앞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 Die Zeit 2024년 제16호
China, eine toxische Beziehung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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