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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땐 손실보전 가능… 영국 정부가 몰수할 수도
[ISSUE] 6조원대 최악의 ‘비트코인 돈세탁’- ③ 피해자 구제 가능?
[170호] 2024년 06월 01일 (토) 웨웨 economyinsight@hani.co.kr

 

웨웨 岳躍 <차이신주간> 기자
 

   
▲ 영국 경찰이 조사를 벌이며 비트코인을 압수하기 전 비트코인 4500개가 사라졌는데 이 중 일부가 2024년 1월 중국인과 관련된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홍콩의 한 지하철역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광고가 보인다. REUTERS

영국 법원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을 2018년 10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비트코인을 추적해 압류한 것은 2021년 7월이었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공식 행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4500개가 사라졌다.
영국 런던에 있는 암호화폐연구기관 엘립틱(Elliptic)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근거로 관련 매개변수와 거래행위를 대조해서 관련 디지털 지갑과 분실된 디지털 지갑, 자금 경로를 알아냈다. 엘립틱은 2021년 5월30일 새벽 3시30분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비트코인 주소 ‘1HBM45n214sV9yXoizBwTksUgEysTPpk46’에서 비트코인 6241개가 인출됐고 그 후 조사자가 1741개를 회수해 최종적으로 4500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엘립틱은 이 비트코인 4500개가 두 방향으로 인출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자금세탁 혐의가 있었던) 소형 암호화폐거래소와 믹서(Mixer·블록체인 거래 은닉에 사용되는 기술)다. 엘립틱은 이 주소에서 보유한 자산의 출처를 추적했다. 하나의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전달됐는데 이 디지털 지갑은 2017년 1월~4월 대량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대부분 두 개의 경로였다. 하나는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지털 지갑이다.
자금 경로를 보면 대형 거래소와 디지털 지갑에서 2017년 1월~4월 각각 2770만달러와 427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사건 관련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했고, 사라진 디지털 지갑에서 1420만달러의 비트코인이 사건 관련 디지털 지갑에서 나왔다. 2017년 1월~4월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가격 1천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억위안(약 945억원) 가까운 자금거래가 발생했다.
 

   
▲ 일부 중국인이 국외에서 개설한 암호화폐거래소는 대외적으로 중국 사용자를 금지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여전히 중국인이 중심이다. REUTERS

행적 묘연한 주범 첸즈민
암호화폐거래소와 디지털 지갑과 관련해 상세한 상황을 취재하려고 엘립틱의 공동창업자 겸 수석과학자 톰 로빈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사를 송고할 때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엘립틱은 보고서에서 “지금도 누가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 4500개를 인출했는지 알 수 없다. 백업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 즉, 디지털 지갑을 수사기관이 압류했더라도 누군가 자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라진 비트코인 전체를 즉시 인출하거나 세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는 계속 휴면 상태였다가 2024년 1월이 돼서야 소형 거래소로 인출됐다”고 밝혔다.
2024년 1월28일 사라진 디지털 지갑에서 108만달러의 거래가 발생했다.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면 비트코인 35개가 인출된 것이다. 엘립틱은 해당 거래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소가 확보한 정보가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판단하고 이번 사건의 주범인 첸즈민의 행적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인민은행은 2021년 9월 발표한 ‘암호화폐 투기 위험 방지와 처분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암호화폐 결산과 거래자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를 금지했다. 또한 불법 금융활동에 종사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그 후 여러 중국 디지털화폐 거래 플랫폼은 중국 내에서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했고 2021년 말까지 기존 사용자의 각종 거래를 중단했다.
일부 중국인이 국외에서 개설한 암호화폐거래소는 대외적으로 중국 사용자를 금지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여전히 중국인이 중심이었다. 주요 수익원도 역시 중국인이다. 많은 플랫폼이 중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고 창업자가 국외로 이주했지만 엔지니어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원이 중국 내에 있고 외주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원격으로 일했다.
최근 1~2년 동안 전국 여러 지역 공안기관이 2017년 톈진시에서 발생한 초대형 불법 자금모집 사건을 주도한 란톈거루이의 자금모집 참여자의 정보를 신고받았고 자금의 회수 작업을 시작했다. 정보를 등록한 한 투자자는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430억위안에 달하는 란톈거루이의 불법 자금모집에서 첸즈민의 창업 파트너이자 란톈거루이 총경리인 우샤오룽 개인이 연루된 금액은 87억위안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의 명의로 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956만위안에 그쳐 추징 대상 금액의 1천분의 1에 불과했다.

압류 비트코인 영국 정부가 몰수?
일부 투자자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서 그중 일부라도 국외에서 환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현재 비트코인 6만1천 개는 영국 경찰이 압류한 상태다. 2024년 9월 범죄소득청문회를 열고 압류한 비트코인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영국 사법부의 사례를 보면 범죄자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산의 절반은 영국 내무부, 나머지 절반은 경찰에 귀속된다.
“해당 사건을 보면 불법 자금모집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추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근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불법 대중 예금모집 사건인데 영국이 자금세탁 사건으로 수사했다. 압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중국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영국 정부가 몰수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다청법률사무소 파트너인 쉬징한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경제범죄 가운데 중국 내에서의 형사 수사와 몰수, 배상을 피하려고 불법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산 이전이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액을 추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안기관의 국외 범죄수익 추징은 성공률이 낮고 형사사법 공조와 외교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윗선이 국외로 이전한 재산을 추징하려면 자산 조사 및 민사판결의 국외 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민사 방식이 실제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쉬징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민사배상을 선택해서 중국 법원에 기소하면 외국에서 중국 법원의 민사판결을 집행하도록 도울 수 있고, 외국 법원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 중국의 민사판결은 전세계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중 35개 국가(영국 불포함)가 중국과 민사판결 집행의 상호 승인을 포함한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12개 국가 및 지역(영국 포함)은 해당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국내 법률에 따라 중국 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형사판결이 먼저 진행됐고 대부분 형사상 처리가 민사 사항보다 우선해 해당 사건의 투자자가 민사판결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징한 변호사는 이 방법을 시도하려면 중국 피해자가 외국의 민사사법절차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추징 국제협력 강화해야
중국과 영국은 형사공조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관련 부서에서 답변한 것처럼 2013년 12월2일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양국은 형사 수사와 기소, 판결 과정에서 최대한 광범위한 사법공조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범죄수익과 범죄도구의 제한과 동결, 압류도 포함된다.
이 조약은 △만약 청구자가 피청구자가 이관에 관해 제기한 조건에 동의할 경우 피청구자는 압류된 재료와 물품을 청구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몰수된 자산을 보유한 피청구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자산 또는 해당 자산을 매각한 수익을 청구자에게 반환하거나 청구자와 배분할 수 있다. △해당 자산을 반환 또는 배분하는 조건과 계획, 반환과 배분 비율은 양쪽이 상의해 결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양쪽이 상호 청구해서 사법공조를 제공하려면 각자 지정한 중앙기관을 통해 직접 연락해야 한다. 중국의 중앙기관은 사법부와 공안부이고 영국은 내무장관과 스코틀랜드 검찰총장, 영국 국세청이다.
공개된 경로로 검색한 결과 비슷한 국제 범죄수익의 추징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15년 발생한 전국 18개 성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참여자가 관련된 ‘다단계 조직, 주도, 홍보 사건’의 경우, 후난성 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가 7년 동안 수사한 후 공안부 판공실의 지도로 외국 경찰과 협력해 재산 추징 절차를 시작했다. 여러 차례 협상과 조율을 거쳐 2023년 초에 어느 한 국가에서 1억6600만위안 상당의 사건 관련 자산을 중국에 넘겼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배분이 국제 범죄수익 추징과 몰수된 자산을 처분하는 주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처음 제시했다. 범죄로 인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 기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비슷한 협약을 체결했고, 배분 비율은 사법기관이 협력 과정에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데 보통 5 대 5 또는 4 대 6으로 한다. 중국도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財新週刊 2024년 제14호
6萬枚比特幣案中案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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