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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관세 폭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4배 올리고 태양광 전지의 관세도 2배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핵심 광물의 관세도 크게 올리고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까지도 관세를 인상한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 주요 수출품의 무더기 관세 인상까지 들고나오면서 두 나라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2024년 5월14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주요 제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도록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180억달러(약 24조64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2024년부터 당장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생산 위험을 초래하면서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한 해 전보다 70% 늘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높은 관세 등 때문에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수출되지 않았는데 이번 관세 인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장벽을 쳤다.
미국은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 관세도 2024년부터 현재 7.5%에서 25%로 올린다. 배터리 부품의 관세도 마찬가지로 7.5%에서 25%로 오른다.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도 2026년부터 25%의 관세가 추가된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024년부터 현재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의 관세도 2024년부터 0%에서 50%로 오른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한동안 미국은 중국에 자주 일방적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를 남용했는데 (이는) 중국의 정상적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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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무역 2년 새 63% ↑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최근 자료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 1468억달러(197조4천억원)에서 2023년 2401억달러(322조9천억원)로 2년 새 63.5% 증가했다. 중국은 자동차·스마트폰·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공업장비 등을 수출하고, 러시아에서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원자재와 해산물 등을 수입했다. 서구 국가들의 제재로 생긴 러시아의 경제 공백을 중국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하이브 대기업집단 합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15일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 88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방 의장은 2023년 말 기준 하이브그룹의 지주사격인 하이브의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영원그룹·파라다이스그룹 등도 신규 지정됐다.
 

▲ 연합뉴스

대구은행, ‘전국구 은행’ 됐다
금융위원회는 5월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신규 시중은행 인가다. 대구은행은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에스시(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대구은행은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아이엠(iM)뱅크’로 이름을 바꾸고 수도권·충청·강원 지역 등을 신설해 전국 영업을 시작한다.
 

▲ 자이가이스트 제공

17평 목조 세컨드하우스, 1억2900만원
지에스(GS)건설의 목조 모듈러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의 수요를 겨냥한 신상품 ‘자이가이스트 RM’을 출시했다고 5월16일 밝혔다. 신상품은 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를 시공하고 현장에서 모듈을 결합한다. 설비와 내외장재 대부분을 공장에서 시공해, 모듈 운송 후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신상품 전체 면적은 58.60㎡이며, 가격은 1억2900만원(기본형)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4년 6월호